「관세 8% 균일안」반대

대한상의는 5일 지난달 초 한국개발연구원 (KDI)이 내놓았던「관세 8% 균일화」안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최근 전경련도 KDI 안을 반대함으로써 관세논쟁이 가열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상의는「우리나라 관세정책의 전개방향」이란 보고를 통해 균일관세가 실시되면 지금까지의 어떤 경제조치보다도 더욱 엄청난 충격과 부작용을 낳게 될 것 임을 지적하고 관세율을 단번에 획일화 할 것이 아니라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춰 점진적으로 세율을 내리고 세율격차도 줄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써 상의는 균일관세가 우선 ▲기초원자재의 가격을 올려놓는 등 국내 물가체계에서부터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의 실정에서 원자재보다는 완제품에 더 많은 관세를 얹거나 사양산업·발전초기의 산업들을 보호하거나 하는 이른바 산업보호효과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을 뿐더러 더욱이 ▲KDI가 균일관세와 함께 실시하자고 한 산업보조금지급제도는 그 재원조달도 현실적으로 어렵거니와 이같은 관세 이외의 인위적인 직접지원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같은 주장울 뒷받침하는 실례로 ▲창원기계공판 등 중화학분야에 대한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은 중화학투자계획 자체의 잘못이지 차등관세에 의한 중화학보호 때문이 아니며 ▲일본·EC 등의 선진국들이 비교우위론을 몰라서 농업 등 사양산업들을 관세제도 등을 통해 과보호하는 것이 아니란 점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