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적자편성 불가피|나라살림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8·5%늘려도 2천여억 부족

30만원 윌급으로 40만원짜리 가계를 꾸려나가라고 한다면 주부들은 몇달을 못가 비명을 지를 것이다. 나라예산을 짜는 정부가 바로 그러한 곤경에 빠져있다. 한편으로는 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무리해야할 사업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세입)이 적어 씀씀이(세출)를 어떻게 조정해야할 것인가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일반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의 봉급인상용에 대해서도 아직 손도 못대고 있다. 정부가 적자재정으로 쩔쩔매기 시작한것은 연초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3년을 넘도록 경기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은채 공장가동률은 70%수준으로 떨어지고 생산은 급격히 감축되었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저물가시대의 도래와 저금리로 기업과 가계로부터 걷히는 세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울해는 성장률 둔화와 물가하락으로 3전6백억원의 세금이 덜 걷히고 수입규모 감소로 2천1백억원, 이자율 하락으로 3백억원등 모두 6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삼되고 있다.
이중 2천억원은 국채발행으로 메우고 나머지는 작년에 쓰고 남은돈(결산잉여금)과 사업유보금으로 충당한다는 적자재정긴급대책을 최근에 마련했다.
내년 나라살림은 더욱 심각하다. 예산편성부터 적자재정을 각오해야할만큼 경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60년대이후 지난 73년에 처음으로 적자재정이 나타났지만 이는 추정에서 한전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당초부터 적자예산을 짜는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