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뉴질랜드와도 FTA … 박 대통령 임기 중 4번째

존 키 뉴질랜드 총리

박근혜 대통령이 공격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나서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뉴질랜드 FTA 타결을 선언했다. 뉴질랜드는 한국의 14번째 FTA 체결국이 됐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 6월 뉴질랜드와 1차 협상이 시작된 지 65개월 만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한 뒤 FTA를 체결한 건 벌써 네 번째다. 취임 첫해인 2013년 말 호주를 시작으로 지난 3월엔 캐나다와 체결했다. 닷새 전인 지난 10일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FTA를 체결했다.

　박 대통령이 FTA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 “FTA가 경제살리기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 참모들은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은 역동적 혁신경제인데 그 근간이 창조경제와 FTA라고 보면 된다”며 “ 중국과의 FTA 체결도 박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었으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FTA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는 뿌리가 깊다.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될 때도 적극 참여했다. 박 대통령은 비준안 처리 직후인 그해 11월 23일 대전을 방문해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살아가는 나라”라며 “국제사회와 튼튼한 관계를 맺고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해선 FTA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생들이 농민 피해를 우려하자 “취약한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며 “그것 때문에 FTA를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고 말했다.

　한·캐나다 FTA 체결을 둘러싼 뒷얘기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3월 한·캐나다 FTA 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거의 물 건너가는 상황까지 갔다”며 “그때 캐나다가 우리보다 협상 재개를 강하게 원하는 걸 본 박 대통령은 ‘우리보다 자원이 많은 캐나다도 저리 적극적인데…’라고 생각하며 필요성을 더 절감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FTA를 중시하는 건 통상정책뿐 아니라 안보외교에 활용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한다. 한·중 FTA가 대표적이다. 또 뉴질랜드는 미국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이어서 한국의 TPP 참여 협상 때 우군을 추가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야당은 잇따른 FTA 체결 선언에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FTA를 정상회담용 세리머니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며 “농어민과 축산농가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뉴질랜드 FTA 타결 효과=뉴질랜드는 한국산 제품(7256개) 모두에 대해 7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한국은 1만158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년 안에 철폐한다. 한국은 타이어와 화물차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한국산 타이어·화물차에 대해 현재 최대 5%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 관세가 없어지면 지난해 4500만 달러였던 두 품목 수출액이 늘어날 수 있다.

　한국은 쇠고기 시장을 연다. 현재 냉장상태의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수입할 땐 40%의 관세를 매긴다. 15년 동안 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수입된 뉴질랜드 쇠고기는 1억1400만 달러어치로, 국내 수입 쇠고기 전체 물량의 8%에 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년 안에 쇠고기 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한 한·미 FTA보다 국내 축산농가에 대한 보호 수준이 높다고 설명했다. ‘제스프리’라는 상표로 국내에 알려진 뉴질랜드산 키위는 6년에 걸쳐 관세가 사라진다. 현재 키위 수입 관세율은 45%다.

브리즈번=신용호 기자, 세종=최선욱 기자

“경제살리기 중요 수단” 믿음
외교안보에도 지렛대 활용
한국산 타이어 등 관세 철폐
쇠고기 15년 동안 단계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