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설 내년엔 일체 불허

문교부는 10일 83학년도에는 대학 신설을 일체 허가하지 않고 84학년도 이후도 대학 신설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문교부는 이에 따라 최근 설립 인가 신청을 해온 27개 대학의 신실 신청서류를 모두 되돌려 보냈다.
문교부의 이 같은 방침은 ▲현재 97개 대학 19만 7천여 명에 이르는 입학 정원 등이 고등교육 수요 적정 수준을 넘어섰고▲81학년도 이후 졸업정원제 실시 등으로 50% 이상 늘어난 학생 수에 교수요원·시설 확보가 뒤따르지 못해 대학교육의 질 저하 현상이 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교부 관계자는 『지금은 기존대학을 육성,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할 때라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하고 『내년에는 물론 대학 신설이 동결 됐지만 앞으로도 대학의 질적 수준이 정상적인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는 대학 신설이 억제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내년 개교를 목표로 대학 신설을 신청한 대학은 ▲통일교 재단의 선문대학(경기도 용인)▲민석대학(부산)▲대구외국어대(대구)▲서강여대(광주) 등 27개 교다. 문교부는 최근 5년 동안 ▲82년 9개 대학▲81년 4개 대학▲80년 1개 대학▲79년 5개 대학▲78년 1개 대학 등 매년 1∼9개 대학 신설을 허가해 왔다.
한편 고등교육 진학률을 보면 우리 나라의 경우 59%로 일본의 42·8%, 미국의 44·5%, 프랑스의 24·8%, 서독의 28·3% 보다 높고 전체인구 1천 명 당 대학생 수도 일본의 21·5 명에 비해 한국은 21·7 명으로 대학생 수가 많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