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증발·인플레 예방책 등

국회는 2일하오 경과위를 열어 김준성 부총리로부터 정부의 6·28% 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인다.
경과위에 앞서 민한당과 국민당은 1일하오 각각 대책회의를 열어 상임 위 운영 및 중점적인 추궁방향 등 에 관해 논의했다.
민한당은 총무단과 경과위 소속 연석회의를 열어 통화신용정책의 전환에서 오는 초과자금 수요대책 등 보완책수립을 중점적으로 따지기로 했다.
민한당은 최근 당이 대안으로 제시한▲양도소득세 3년 유보▲특별소비세 인하▲지상 배당세 폐지▲3년간 재산 과표 동결▲소득세인하▲부실기업정리 등을 계속 촉구키로 했다.
국민당도 이날 상오 총무단·정책위의장단·경제관계분과위 연석회의를 열고 경과위에서 세제개혁과 비상재정안정계획수립 등에 대한 당의 대안을 제시하고 인플레 예방책 등 6·28조치의 문제점등에 관해 집중 추궁키로 뱄다.
국민당은 6·28조치가▲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상당히 낮아 외자도입과 외화유출위험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당은①83년부터 3년간 정부재정규모를 82년도 예산수준인 9조원대로 동결하고 5차5개년 계획은 대폭수정하며②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인적공제액 12만원(5인 가족기준)을 20만원 선으로, 공제최고한도액 1백70만원을 2백 만원 선으로 인상하고 최저세율 6%는 4%로 인하하며③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라도 폐지하고④농지세 기초공제액을 갑류는 1백15만원을 1백70만원, 을류는 25만원 선으로 인상하며⑤농가부채(2조원추정)에 대한 환수조치를 3년간 유보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
이밖에 국민당은 내수진작을 위해 특별소비세 (최고 l백60%)를 평균 30%정도 하향조정하고 부가세의 전면재조정을 요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