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에 적극 해명…"싱글세 전혀 검토 안 해"

‘싱글세 논란’ ‘싱글세’. [사진 양준혁 트위터]

보건복지부가 싱글세 논란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고위관계자가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 이후 발생한 싱글세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결혼, 출산, 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다”라고 입을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어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도된 기사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난임부부 체외수정비 지원 등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려면 상당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고 최근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논란이 확산된 것처럼 대책없는 복지 확대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에는 ‘장기적으로는 (싱글세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한국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핵가족화에 이은 1인 가족 증가로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1990년 9.0%였던 싱글족은 2013년 25.4%로 크게 늘어났다. 싱글족은 2025년에는 31.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싱글족의 증가는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부족 현상을 부채질 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싱글세 논란’ ‘싱글세’. [사진 양준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