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공화국 언론…』…김진홍 교수 발표논문|언론통제에 경제적 수단 많이 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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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화국에서 언론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29일 한양대에서 개최된 1982년 도 한국신문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서 김진홍 교수(한국외국어대)는『제3공화국 언론통제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제 3 공화국은 언론을 통제할 때 정치적-법적 통제보다 경제적 통제방식을 더 많이 썼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 교수의 발표 논문요지-.
1896년 근대적 의미의 신문인「독립신문」이 창간된 이후 80년간의 언론사상 한국언론이 가장 중대한 변화를 경험한 것은 1960년대 후반이며, 이 같은 변화는 그후 한국언론을 크게 변질시켰다. 특히 한국의 언론기업이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언론활동은 유신체제 안의 「제도언론」으로 동화돼 갔다.
이 같은 과정에서 전형적인 개발체제로 지적되고 있는 제3공화국 정부는 근대화·경제발전·정치적 안정 및 국가안보라는 상징목적을 위해 사회개혁과 사회·경제·정치변동의 중요한 동적 요인의 하나인 언론을 동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갖가지 유형으로 언론을 통제했다.
1964년의 언론파동과 68년, 68년을 전후한 3차례의「자유언론선언」과「자유언론실천선언」,그리고 74년 말부터 75년 봄으로 이어진「동아일보 광고해약사태」등 숱한 갈등과 긴장을 통해 유신체제하의 제도언론이 구축됐다.
이 연구를 위해 1963∼72년의 10년간의 언론사례를 토대로 17개의 측정변인을 선정, 제3공화국 당시 언론계에 몸담았던 경영인·편집인·기자 및 관련학자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측정결과 나타난 두드러진 경향으론, 우선 제3공화국의 언론통제 도는 후반기에 갈수록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프레스카드」는 63년에「거의 없었다」에서 72년엔「꽤 강했다」로,「보도지침」은「그저 그랬다」에서「대단히 강했다」로 그 통제가 크게 심화됐음을 나타냈다.
또「프레스카드 등의 정부면허 자격증 활용정도」와「명예훼손·프라이버시 침해·음란 등 윤리관계법규의 적용정도」는 전체적으로 낮았으나「법외 적 통제(위협·폭력·구금 등)의 정도」와「언론에 대한 법적 통제(명예훼손·음란관계법규)의 정도는 다른 요인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프레스카드제도」에 대한 평가는 평가 자에 따라 차이가 큰 반면「법외 적 통제」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동일했다.
요인 분석결과, 2개의 주요요인이 추출됐는데 그것은△정치적-법적 통제요인과△경제적 통제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법적 통제·법외통제·기자면허·매체허가·배포통제·외환통제·야당 지 금지·국내통신사통제·보도지침·취재제한·윤리법규 등은 정치적-법적 통제로, 용지통제·보조금 지급·차등세율·정부대출·행정특혜 등은 경제적 통제로 추출된 것들.
따라서 제3공화국에서의 언론통제는 단순한 일원적 개념으로 간주해서는 안되고 다양한 언론통제수단들의 밑바닥에 잠재한 2개의 기본적인 언론통제 패턴을 고려해야 한다.
연구결과, 제3공화국의 언론통제는 연도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했음이 밝혀졌다.
정치적-법적 통제는 제3공화국의 전반기엔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67년을 전환점으로 후반기에 증대되는 추세를 보인 반면 경제적 언론통제는 계속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71년의 대통령선거를 전후한 시기 같이 큰 정치적 사건이 있었을 때는 정치적-법적 통제가 강했다.
결국 한국과 같은 개발도강국가에선 경제적 언론통제가 주요한 언론통제방식이었음이 입증됐다. 그것은 경제적 통제가 △언론기관이 재정적으로 상대적 취약성을 갖고 있는 데다△「연합적인 적」을 만들지 않고도 음성적으로 효과적 통제가 가능하고△특별법 제정이나 제도를 강화할 필요 없이 시행이 용이하며△정치적 동요를 수반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란 점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언론통제와 경제발전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제3공화국의 경우 언론통제는 정치적 통제든 경제적 통제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강화 됐다.
언론통제와 정치불안정도의 상관관계에선 정치가 불안해짐에 따라 경제적 언론통제는 강화된 반면 정치적 언론통제는 그렇지 앓았음을 나타냈다. 이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야기된 언론통제는 정치적 통제보다 경제적 언론통제방법을 이용했음을 말해 준다.
언론통제와 국가안보위협도의 상관성을 보면 정치적 언론통제는 국가안보위협도가 증대함에 따라 감소됐으나 경제적 언론통제는 함께 증대됐다.
결론적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언론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정치적으로 안전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경제적 통제방식을 더욱 빈번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