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이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를 선언했다. 6일 경주에서 총회를 열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이 주민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젠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은 이날 대전에서 긴급 회동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비 지원) 예산 2~3개월분을 일단 편성하기로 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중단에 이어 정부와 여당은 ‘교육감들이 무상급식 예산부터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반대로 야당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여야 정치권이 재원 확보 방안도 없이 쏟아낸 무상복지의 역습이 현실화하면서 곳곳에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립하고 보수·진보 진영이 상대방 무상복지 정책부터 수정하라고 주장하면서 복합 갈등이 빚어지는 양상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무상급식은 사회적으로 이미 합의됐다” 고 반박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무상급식·누리과정 등 복지의 역습이 현실화한 지금이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 등을 검토할 골든 타임”이라며 “ 정부·지자체·교육청· 교육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꾸려 정책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탁 기자, 경주=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