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파티는 그만” … 조희연 “보수표 얻으려는 것”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교육의 질도 하락하고 있다고 하니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면서 교육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왼쪽은 이완구 원내대표. 사진=김형수 기자

예산 정국의 막이 오르자마자 무상급식 논란이 부상했다.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같은 당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 교육청에서 요청한 관련 예산을 줄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반발하며 판이 커졌다. 중앙정치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지도부도 측면 지원을 하는 모양새다.

　홍 지사는 6일 기자와 통화에서 “국고가 고갈돼 가는데 정치권에선 ‘무상 파티’만 하고 있다”며 “나도 예산만 넉넉하면 우리 도민 한 사람당 100만원씩 나눠 주고 싶다. 결국 예산을 쓸 땐 선후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면적으론 무상급식 예산을 중단하는 이유로 ‘도 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경남도는 김두관 전 지사 시절 전체 무상급식 예산의 66%가량을 도비에서 지원했다.

　지난 5일 경기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 추가 지원을 거부한 남 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김문수 전 지사 때부터 ‘친환경급식’ 예산을 지원해 왔다”며 “이 방식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무상급식을 전면 반대하는 건 아니다”며 “다만 원래 있지도 않았던 예산을 도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다고 새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기에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자 무상급식에 앞장서고 있는 교육감들이 반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지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처럼 무상급식을 다시 쟁점화해 보수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 역시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환이지 공짜 밥을 먹이자는 게 아니다”며 “교육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느냐”고 비판했다.

　‘홍준표 발(發)’ 무상급식 중단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은 일단 당 차원의 개입은 자제하고 있다. 지난해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했을 때랑 분위기가 비슷하다. 당이 잘못 나섰다간 오 전 시장의 무상급식 투표 같은 결과가 생길까 우려해서다. 다만 야당이 원하는 ‘무상’시리즈엔 분명히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대표는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갈등의 원인은 중앙이나 지방이나 세수 부족으로 재정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라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무상급식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에도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교육의 질도 하락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무상급식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전면 무상급식으로 자칫 저소득층에 필요한 교육지원 예산이 줄거나 간과돼선 안 된다”며 교육감 선출방식의 문제점까지 거론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정세균 비상대책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 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다. 도지사가 살림을 잘해 애들 밥값 정도는 넉넉히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도정을 펼쳐야 뽑아 준 도민들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라고 썼다.

이가영·이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