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인명사고 낸 기업 처벌‘기업책임법’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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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대검찰청 형사부는 3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대형인명사고를 낸 기업에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책임법(가칭)’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고용주인 기업에도 1년 매출의 일정 비율을 벌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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