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백년 반호도 다진 부시 미부통령의 방한

「조지·부시」미국부통령의 방한은 한미동맹관계의 재확인과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좌표설정으로 결산된다.
두 나라간 수교1백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부치」부통령의 방한은 확고한 미공약의 재확인과 그에 따른 한미동맹관계의 극적인 대외과시 및 협력심화를 통한 동반자관계의 강화 등을 다짐함으로써 아닌게 아니라 지나간 1벡년보다 앞으로 전개될 1백년에 더 기대를 걸어도 좋을만큼 두나라우호관계의 현주소를 확인시켜주었다.
만47시간의 체한중 「부시」부통령은 그같은 양국관계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다짐하기 위해 보기드문 강한 표현과 수사를 아낌없이 동원했다.
「부시」부통령은 착한성명에서 『양국간 수교의 시발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고 했고, 전두환대통령과의 단독요담에서는 「한미간의 협력관계가 당면의 필요에서 뿐 아니라 양국간의 영원한 동반자 관계를 위해서 라는데 인식의 일치를 보인것으로 알려졌다. 국희연설에서도 「부시」부통령은 『미국이 한때 우방들에는 훈계하고 적대국들에는 사과했던 적이 있었다면 그런시기는 이제 지났다』고 강조해 한때 미국에 대해 동맹국이 가졌던 일말의 의구심을 씻으려고 노력했다. 『기존의 우호관계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중화인민공화국과 수립한 관계와 같은 새로운 대외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다짐해 한국의 참여없는 미국의 일방적인 북괴와의 대화가 없을 것임도 강하게 시사했다. 그 밖에 북괴에 대해서도 도발을 견제하는 매우 강한표현을 구사했다.
이처럼 이번 그의 방한은 양국간의 어떤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라거나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여행이라기보다는 두나라간의 우호·동맹·헙력관계의 재확인과 발전을 다짐하는 말 그대로의 「축하사절」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방한에서 유의해야 할 「실질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우선 짧은 제한시간중에서도 종교계·학계·언론계인사들과 조찬을 함께 한 사실이 눈길을 끈다. 최근 있은 미문화원방화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 제기된 일부 「반미논란」과 인권문제 등에 관한 「레이건」미행정부의 입장이 이자리에서 표명됐다. 말하자면「부시」부통령은 이런 문제에 관해 최소한 소극적으로나마 미행정부의 「의사」를 전달하려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그는「레이건」행정부의 「조용한 설득」이란 새인권정책을 설명하고 한국내 최근 일련의 사태에 관해 『그것을 반미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하자면 국내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미측은 일관되게 최근사태를 「가볍게」생각한다는 자세를 보인 셈이다. 또 이 자리에서 「그레그」백악관보좌관이 70년대에 비해 오늘의 한국인권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은 인권에 대해 미국측에 뭔가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한계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미측은 또 「부시」부통령의 국회연설이나 「레이건」친서등을 통해 한국측에 「다원주의」「입법부는 다소 소란하게 마련」「화합·대화」등을 강조하려 한것처럼 보이는데 이대목 역시 우리로서는 음미할 만하다. 「레이건」친서는 정부의 화합을 위한 조치들을 강조하여 지지했고 「부시」부통령도 『정치적 다원성을 춰약점으로 보지 않고 힘의 원천으로 본다』는 등의 말을 강조해 한마디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화합폭의 확대를 희망했다고 풀이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부시」부통령의 이번 방한은 결국 기본적으로는 한미유대와 협력체체의 유지발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면서 아울러 보다 향상된 대내정치에 대한 힉망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