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의 효율적배분 시급하다|국내경기

2월의 경기종합지수는 월 생산 및 출하가 1월보다 2·0, 3·6%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다음 반기에는 세계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그 전제아래 단기적인 처방으로 일관하여 온 지난 2,3년간의 정책선택방식이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금년 경제성장률은 이대로 가면 당초계획 7%를 0·5∼1%밑돌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우리의 경쟁대상국인 대만의 6∼7%, 싱가포르·홍콩의 9%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물가는 원유 및 원자재 값이 안정세를 유지한 대외적인 요인에 정부의 강력한 물가오름세 심리의 진정 내지 재경·금융면의 안정기조유지, 임금인상의 자제, 4차에 걸친 금리인하 등 비용인하에 초점을 맞춘 대외적인 안정화시책이 가세하여 금년들어 3월까지 도매 1·4%, 소매 2·0%상승에 그쳤다.
이와 같은 안정화추세가 계속되면 금년 한자리숫자의 물가안정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며 문제는 식료품이외, 그 중에서도 자본재가격이 더욱 높은 상승률을 시현하고 있는 물가상승구조를 감안할 때 경기가 회복될 때 이것이 물가상승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뿐 아니라 대상의 금년 물가상승률 4∼6%, 싱가포르 2·4%보다 높은 물가상승률은 우리의 급격한 물가안정이 아직도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작용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을 말해주고 있다.
국제수지 면에서는 3월 현재 수출이 5·7%는데 그쳤고, LC래도액이 6·7%줄어 수출부진을 예상케 해주고 있으나 수입감소가 더 현저하여 경상수지적자는 지난해의 3분의l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따라서 금년 경상수지적자는 당초 44억달러에서 30억달러대로 그 폭이 축소되고 무역수지적자는 20억달러로 적자폭이 줄지 않을까 전망된다.
요컨대 이와 같은 경기동향의 실상은 성장의 둔화, 경기회복의 지연 가운데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이루어가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할 것이며 향후 경기가 회복될 때 이러한 경향이 어떠한 결과를 빚을 것인가는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다.
물가의 한자리숫자 안정과 경상수지 적자폭의 대폭적인 개선전망, 경제성장률의 둔화예상 등 최근의 경기동향은 우리경제의 현실을 새로운 각도에서 정책선택을 해보아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때 안정공황의 징후는 없는 것이며 실업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점검이 절실한 과제다.
축소균형에 대한 우리경제의 수용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외채의 누증, 고용확대를 동시에 타개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발전의욕을 현재화하고 새로운 성장력을 구현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근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이 기대이상으로 헌저하다 하더라도 경쟁대상국에 비하여 상대적 비교우위를 확보할 만한 수준이며 또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선 또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즉 수출신장의 둔화, LC내도액의 감소는 달러화 강세에 따른 원화가치의 상승, 국제경기의 침체에 연유하고 있지만 특히. 수출구조에 있어 주종품인 섬유·전자·신발·합판 등이 부진하고 중화학제품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조선경기가 다시 식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수입구조에 있어서도 원유 등 연료와 경공업 원료가 국내외 수요부진으로 줄고 있고 자본재 수입증가가 3월 현재 전년 동기비 0·6%증가에 그치고 있는 바이는 국제수지 개선으로 연결되는 수입구조의 현저한 개선으로 인식하기에는 아직 빠르다. 물가안정도 식료품가격의 안정과 대외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자본재 가격은 전년동기비 18·1%나 상승하고 있다.
3월 현재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동기비 9·0%증가하고 있으나 공업용은 오히려 1·1% 감소함으로써 일부 주택 내지 상업용건축의 증대와는 달리 전반적인 투자활동의 위축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경기동태는 한국경제의 순환과 구조의 근본적 애로를 나타내주는 것으로서 정책변수의 조정만으로는 새로운 성장잠재력의 부활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안정기조의 정착화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긴급한 정책채택은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의 통화공급의 확대다. 지금과 같이 소비수요가 지나칠이만큼 진정화 되어 있고 저축이 금리의 계속적인 인하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고있는 상황에서는 제한적인 오버론 정책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자금순환구조에 있어 통화량의 증감보다는 통화배분의 건실성·효율성이 인플레에 보다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오버론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금은 비인플레적 기업금융수단인 상업어음할인의 대폭 확대와 재고금융의 공급, 기술혁신, 인력개발보완투자, 에너지절약투자 등 합리화 투자에 배분하고 중소기업금융을 더욱 확충함으로써 산업의 연관효과를 높이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음 부가가치의 해외누출의 가속화를 막기 위한 전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원유를 공시가격으로 구입할 때 그 도입선을 경제적으로 선택토록 하며 적정한 비율을 현물시장에서 구입하는 다각적인 대책이 원유수입에 따른 산유국의 외교적 요청을 감안해서 적절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방침은 국제 금리로 인한 이자지불의 과대화를 막기 위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의 차관으로의 대체, 선진 여러 나라에 대한 재정차관교섭의 적극화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부가가치누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추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의 길임에 틀림없다.
수출부진도 세계적 불황에만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산유국의 수입부진에의 전략적 대처, 대공산권 교역증대 등 특별대책을 아울러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정책수단을 사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토록 하는데 정책의 역점을 두어 나가야할 것이다.
우리경제 건실화의 열쇠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균형있는 경제정책의 배합에 있음은 틀림없다.
그러한 가운데서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생산성향상 인센티브제와 선기술 투자 후 설비투자의 기술우위 정책의 구현이 절실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운영의 일반성과 더불어 제한된 일정분야에 있어서 발전력을 재정립 선도할 수 있는 유망산업에 대한 과감한 육성시책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