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프더라도 고치고 살자…〃 "의식개혁운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정부 상층부의 추진결의는 일반공직자들이 갖는 감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고 사회정화위원장의「타율적 정화」방침 천명도 이같은 맥위에서 나온듯하다.
○…이번 9개실천요강 작성 작업은 청와대사정비서실과 사회정화위가 주축이 되고 아이디어는 산하연구기관인 현대사회연구소(소장 고영복서울대교수)로부터 많이 뒷받침 받은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의식개혁이라는 처방전을 내기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병부터 진단할 필요가 있어 암행감사반을 편성, 지난해 말부터 사회동향을 점검해왔다.
본격적인 작업은 2월초순부터 시작돼 그동안 합숙·연석회의만도 여러차례 가졌다.
이번운동을 추진하는톄 정부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어느정도의 「강도」로 밀고 나가느냐는것.
의식개혁운동은 국민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대명제와 자발에 맡길경우 일이 전혀 추진되지 않으리란 우려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안무혁사회정화위원장의 회견문에『정화안된 기관장은 타율로 정화시킨다』는 문귀가 들어간것도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관가일부에서는 『문관급인 위원장이 장관을 포함한 기관장에 대한얘기를 하는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냐』는 등의 뒷얘기도 없는것은 아니다.
당초 회견문에는 발표된 내용보다 더 강한 귀절이 ,있었는데 마무리작업에서 삭제됐다는 얘기도 있다.
사회정화위는 학자들과 관계자들에 의뢰해 국민생활에서 개선해야할 점을 뽑아보았더니 무려 1백50가지가 넘었다.
이중 40여가지만 세부지침에 예시했는데 그것만봐도 이색적인게 많다. 「고향부모에게 편지하기」 「퇴근후 바로 귀가하기」 「자녀에게 책읽어 주기」 「알뜰살림 가꾸기」 「가훈·좌우명갖기」 「자기몫 자기가 내기」등등.
제5공화국 들어 장관들이 결의·서명을 한것은 80년말 공무원윤리헌장 선포될 때, 81년4월 청탁배격운동이 시작될때` 81년말 공무원복무선서때에 이어 이번이4번째다.
실천요강 발표에 이어 세부실천계획을 세워야 하는 각부처는 아이디어 짜내기에 고심.
정부의 한관계자는 내용이 방대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막연하다』면서 우선은 주로 직원교육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했다.
총무처의 경우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전과정에 의식개혁을 위한 특강을 새로 추가하는가 하면 특별과정인 이념교육의 명칭도 의식개혁과 관련된 명칭으로 바꿀 예정.
또 각부처에서는 지난해 성장발전저해요인 개선작업때 마무리 짓지못한 사항들을 이번 기회에 모두 처리하고 사회정화위에서 제시한 공정거래정착·에너지절약방안등 부처별 과제에 대한 추진대책을 세우고있다.
또 이미 고급공무원들간에는 골프장이나 고급술집 출입을 꺼리고 신변에서 잡음이 나지.않도록 몸조심하려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야의원들도 의식개혁운동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 특히 지역구출신의원들은 의원들의「물질적상황」은 전에 비해 빡빡한데 유권자들의 수혜의식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만시지흠」 (최영철의원·민정) 이라는게 지배적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여당의원들이 대체로 의견을 선뜻 내놓지 않고있는데 비해 야당의원들은 다소 비판적이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경향이 없지않아 대조적이다.
유치송민한당총재는 『국민의 의식이 잘못됐다면 원인부터 분석한 후 조용히 개혁이 시도돼야지 『일시에 모두 몰아세우는 풍조는 문제』라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개혁이 가장 선결문제』라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