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성장은 풍년과 수출증대 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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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국제통화기금)는 한국에 스탠드 바이(대기성)차관을 제공하는대신 한국의 경제상태를 진단하고 필요한 정책건의를 해오고있다. 스탠드바이차관협정은 1차로 80년3월 그리고 작년2월에 다시 체결됐다. 한국이 IMF로부터 제공받은 차관총액은 현재 11억6천2백20만SDR (약13억달러)에 달한다. IMF측은 금년도분(추가)차관 제공교섭을 위해 지난l월31일부터 2월13일까지 「G·자파리」한국담당과장을 단장으로하는 협의단(9명)을 한국에 보내 우리나라정부측과 협의를 가졌다. 협의단은 한국측과 협의를 가진다음 돌아가 그들이 본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정책방향을 보고서로작성(3월25일자)했다. 다음은 동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주>
◇성장및 물가=81년도의 실질 경제성장(7.1%)은 농업부문의 ??과 수출증대에 힘입은 것이다. GNP성장의 절반이상을 농업부문에서 기여했다.
그러나 80년도와 마이너스성장으로 80∼81년 2년을 통산해보면 2년간 실질 GNP는 0.4%증가한 것에 불과하다.
수출의 증가와 소비수요의 회복, 그리고 공공건설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정투자는 실질적으로 2년 연속해서 감소를 보였다.
민간부문의 감소투자부진은 아직도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 대한 확신을 되찾지못하고 있기때문이며 수익의 악화및 일부산업의 시설과잉현상도 주요원인이 되고있다.
제조업부문의 작년도 매출액 이익률은 80년도보다는 약간 나아졌지만 70년대의 평균치에 비하면 훨씬 뒤떨어졌다. 이는 재고누증과 높은 금리부담에 기인한다.
작년도의 물가는 상반기에 연율 22%수준으로 올랐다가 하반기는 2.5%상승에 그치는 덕분에 예상보다 훨씬 안정됐다 (도매물가상승률 11.8%).
이같은 물가안정은 작년 마지막4개월동안 풍작과 정부의 수매감소로 쌀값이 20%나 떨어진것이 큰 원인이다.
게다가 원유값의 안정및 주요 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해외의 인플레 요인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기때문이다.
정부의 신중한 통화정책과 임금상승압력의 감소도 물가안정효과에 크게 기여했다.
◇재정 금융정책=민간부문의 투자가 기대했던대로 나타나지않자 정부는 작년하반기에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썼다.
지출은 주택및 사회간접자본과 태풍피해 복구작업에 집중됐다.
그결과로 재정적자는 전체 GNP대비 3.5%에 달함으르써 당초계획 2.1%는 물론 수정목표 2.6%를 크게 초과했다 (81년도 재정적자는 1조4천9백90억원).
재정 공공부문을 다합친 총 재정수지는 GNP대비 4.9%의 적자를 기록했다(적자규모 2조1천2백70억원).
총재정수지의 이같은 적자확대는 쌀의 재고증가로 양곡관리기금 적자가 대폭증가했기 때문이다.
늘어난 재정적자는 채권을 발행해서 메웠는데 이것이 민간채권시장을 압박하는 결과를 빚기도했다.
금융통화정책은 해외수입가격의 안정과 같은기업의 예금과대출을 서로 상계해서 계획내에서 운용될수있었다.
자금사정은 상반기중 타이트했었으나 하반기는 급속한 인플레의 진정으로 꽤 완화됐었다.
예금상계분을 감안하면 81년도의 통화공급은 당초 계획대로 나간셈이다.
금리는 81년11월∼82년2월사이 4%포인트 인하됐으며 이과정에서 정책금융과 일반금융간의 금리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국제수지=81년도의 국제수지적자는 전년도보다 줄어 47억달러(당초계획은 55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GNP의 7.5%에 해당한다.
81년도중 쌀추가수입에 쓴돈만 GNP의 약1%에 해당한다.
국제고금리와 쌀수입부담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지적자가 감소한것은 수출증가및 해외건설용역 수입덕분이다.
수출은 4·4분기중 현저하게 약화했지만 81년 전체로 보아 약20% 늘어났다.
수출증가는 80년에 단행한 경쟁력향상조치(환율인상)와 시장 다변화노력이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쌀을 제의한 수입은 투자수요의 부진으로 실질기준 4%밖에 늘지않았다.
한국의 외채(잔액) 규모는 GNP대비 79건의 31%에서 81년에는 48%로 급속히 늘어났다. 이에따라 뎃서비스레이시오(Debt service ratio 연간 외채수입에 대한 외채원리금상환비율)는 5%포인트 높아져 20%에 달하고있다.
◇환율=80년1월(12일) 16.6%를 평가절하(환율인상)한데 이어 바스킷방식에 따라 원화의 대외환율은 대폭 조정됐다.
이러한 조정으로 한국의 대외수출경쟁력은 76∼77년 수준을 회복할수 있었다.
81년상반기까지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자 한국정부는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즉 원화가 미국달러의 강세에 덩달아서 고평가되는 현상을 내버려두었다.
그결과 원화는 80년4·4분기에서 81년3·4분기 사이에 3% 고평가됐다.
그러나 한국의 인플레율이 다른 무역상대국들보다 높았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이기간중 약13%의 평가절상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수출경쟁력의 손질로 나타나 81년중반이후 수출주문(LC)의 현저한 감소를 가져왔다.
더군다나 한국의 주요무역상대국들의 수입수요가 81년 하반기중 늘어났었다는 사실과 대조적이다.
수출둔화추세에 대응, 11월중 환율의 인상현상이 있었기는 하지만 금년2월까지를 보면 원화는 계속 고평가되고 있다.
인플레율의 급속한 둔화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실효환율은 82년2월말 현재80년4·4분기에 비해 약10% 평가절상되어있다. 이에따라 수출주문과 수출은 더욱 악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