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리 국제수준이하로 내려선 안돼

【워싱턴=김건진특파원】IMF(국제통화기금)는 한국정부에 대해 환율을 실세화할것과 금리를 국제수준이하로 내리지말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최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서 IMF측은 금년초에정한 올해 수출목표와 경제성장율은 달성하기어려올것으로 전망했다. 실질 GNP(국민총생산)성장율목표는 6.9%이나 5.5%에 그칠것이고 수출은 2백38억달러(정부계획 2백47억달러)가 될것으로 내다봤다. IMF보고서는 대한차관제공에 따라 한국경제를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정책건의를 하기위해 작성된것인데 한국정부에도 전달됐다. 보고서는 인플레율의 급속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실효환율은 82년2월말현재 80년말에 비해 약10% 평가절상되어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원화의 고평가가 81년하반기이후 수출둔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관계기사 4면>
IMF측은 현재와 같은 정책(환율정책)을 계속해나가면 올해 수출은 목표달성이 어렵게되고 경상수지적자는 46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는 계속 수출이 주도할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수출경쟁력을 높여야하는데 원화의 고평가현상은 그러한 정책방향과 맞지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환율의 급격한 인상은 경제안정시책을 위태롭게 할것이며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임금상승의 둔화등 물가안정과 생산성향상으로 대외경쟁력을 높일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있다고 이 보고서는 언급했다.
금리문제에 대해 IMF측은 외자도입에 차질을가져오고 국내여신에는 압박을 가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국제금리수준보다 더낮게 인하하는것은 곤란하다고 지적, 더이상의 인하조정은 신중히 해야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올해 한국정부의 예산은 경제성장률을 현재 기대되는것보다 높게잡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2%이상의 세입결손이 날것 같다고 분석하고 긴축재정을 운용할것을 건의했다.
총통화증가율 20%는 수출과 경제성장률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수도있는 수준이기때문에 계속 긴축기조를 유지해나갈것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시설투자가 2년간 계속해서 실질기준으로 감소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는 기업인들이 아직 기업활동에 대한 확신을 못갖고있고 수익율이 악화한데 기인한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보고서는 산업의 구조조정, 세제개혁, 양곡기금및 비료계정의 적자해소대책, 수입자유화조치, 그리고 통화관리방식의 전환등에 대해 환영하고 앞으로 계속 이들 정책을 밀고나갈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