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도 "금리인하 고려할 때"

금리 인하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꺼낼 수 있는 비상수단이다. 돈을 풀어 경기를 부추기는 것인 만큼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주저해왔는데, 상황이 절박해지자 결국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돈을 풀어 내수를 부추기는 정책을 썼다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부작용을 겪은 바 있다. 이번에도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북한 핵 문제 등 대외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아 금리를 내려도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가계 빚을 감안하면 소비도 별로 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콜금리를 내려 금융시장 경색을 해소하고 경기 하강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지난 3월만 해도 금리 인하에 부정적이었으나 4월 중순 이후 입장이 조금씩 바뀌었고, 박승 한은총재는 30일 처음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콜금리 인하 방침이 전해지면서 이날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6%포인트 떨어진 4.46%로 마감,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진표 부총리

-(2월 27일 취임 기자간담회)"경기부양책을 잘못 쓰면 지난해처럼 부동산.가계대출 부문에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금리는 여건상 조정이 쉽지 않다. 현재로선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

-(4월 16일 뉴욕 한국경제설명회)"유가 안정세가 이어질 경우 통화정책의 여력이 커질 것이다. "

-(4월 30일 생산성본부 초청강연)"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수준인데, 콜금리는 4.25%로 상대적으로 높다. 금융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다. "

박승 한국은행 총재

-(1월 3일 신년 기자간담회)"북한 핵 문제만 아니라면 올해 5.7%의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 "

-(3월 6일 금통위 후 기자회견)"현재 금리가 낮은 수준이어서 금리를 내려도 효과는 제한적이고 부작용만 커진다. "

-(4월 17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추경예산 편성이나 적자재정.금리인하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쓸 시기가 아니다. "

-(4월 30일 기자간담회)"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과 북한 핵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통화정책의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다. "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3월 12일 기자간담회)"현 시점에서 적자재정을 통한 추경예산 편성은 경기 대책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4월 15일 기자간담회)"1분기 경제성장 실적이 나오는 5월 하순께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는 판단이 서면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 "

-(4월 30일 라디오 출연)"추경예산 편성에 대비해 재원 규모와 중점사업에 대해 짚어보고 있다.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실업예산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

데이비드 코 국제통화기금(IMF)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

-(4월 30일 연례협의 이후 기자회견)"한국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대외불균형이 없는 상황이다. 재정 조기집행 외에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추경예산 편성 등 재정정책과 함께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을 펼 여지가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

고현곤.주정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