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턱없이 부족한 농작물 해외기지 확보 지원

오세익
건국대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교수

최근 언론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사료라는 회사가 러시아 연해주에서 생산한 사료용 옥수수 5000t을 군산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 왔다고 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3100t을 반입한 바 있으며 앞으로 농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연간 5만t 이상의 옥수수를 국내로 반입할 계획이다. 현대자원개발 또한 연해주에서 7500여㏊에서 곡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에서는 충남해외농업자원개발이 1만3000여㏊에서 옥수수를 생산하는 한편 인근 농민의 옥수수 85만t을 수매, 전량 국내로 반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한 결과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주요 곡물인 옥수수와 밀의 자급률은 1% 내외로 사실상 국내생산 기반이 붕괴됐고, 콩 역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곡물수입량은 연간 1만4000여t, 수입액은 5조원을 넘어 세계 6위의 곡물수입국에 올라 있다. 세계 곡물시장도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2005년 이후 3년 새 곡물가격이 2.5배까지 올랐고, 2012년에는 약 4배까지 상승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2009년부터 법과 제도, 조직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연해주, 캄보디아, 몽골,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브라질 등 총 25개국에 125개 기업(사업신고 기준)이 진출하여 7만여㏊의 농지에서 연간 28만t의 농산물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성과는 일본·중국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며 문제점도 많다. 일본 젠노(우리의 농협중앙회에 해당)는 1960년대 중반 미국에 진출해 연간 2300만t을 처리할 수 있는 곡물엘리베이터를 가동중이다. 중국은 매년 3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투자해 아프리카·중남미 농경지를 사고 있다.

　해외확보 곡물의 국내 반입을 서두르는 것도 문제이다. 기업이 현지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으로 곡물을 생산, 수집, 유통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이 걸리는데 우리 사회는 너무 빨리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아도 브라질 세하도 농장개발과 젠노의 곡물유통사업이 정착하는 데 20년 이상 걸렸다.

　해외진출 기업 3분의 2 이상이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짓는 방식인 ‘농장형’을 선호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 방식은 곡물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유통형’보다 결코 유리하지 않다. 농장형은 농지 및 노동력 확보, 농장경영, 농기계 구입 등 유통형보다 더 많은 시간, 노력 및 자본이 소요되며 그만큼 위험도 크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 현재 연간 지원되는 융자금은 몇 개 기업을 지원하기에도 충분하지 않다. 또한 융자금 이자율도 연 2%로, 신용보증 비용을 감안하면 시장금리에 비해 큰 이점이 없다. 같은 정책자금으로 운용되는 타 사업의 경우 이자율이 1.5%이하라는 것을 고려하면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융자금 이자율은 인하돼야 할 것이다.

오세익 건국대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