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최대 3만2000여 명(본사 정원 기준)이 수도권을 빠져나간다. 가족을 포함, 전 가족이 한꺼번에 이주한다면 인력이동 규모는 줄잡아 12만여 명에 달한다.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이주까지 포함하면 분산 효과는 이보다 훨씬 커 최대 60만~9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산.제주 등 일부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푸대접을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수도권은 이전에 따른 공백을 걱정한다.
◆ 어디로 많이 가나=충청권이 최대 수혜 지역이다. 충남 지역에는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지만 혁신도시보다 몇 배 큰 행정도시가 건설되기 때문이다. 행정도시에는 12개 부처가 이전할 뿐 아니라 관련 국책 연구기관 18개를 포함, 41개 기관이 이전한다. 최대 2100여 명이 옮겨가는 충북지역까지 감안하면 충청권은 수도권 일자리 1만6000여 개를 유치하는 셈이다. 다른 지자체의 6~8배 규모다.
일자리 척도인 '본사 정원' 기준으로는 영남권(경남.경북.부산.대구.울산)에 배치되는 기관이 전체의 42%(1만3000여 명)에 이른다. 호남권과 충청권을 합친 것보다 약간 많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모르지만 동.서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자체별로는 충남(전체 정원의 12%)에 이어 경북(11%), 경남(10.7%), 전남(9.6%), 전북(8.4%) 순으로 이전 기관의 정원이 많다.
지난해 납부한 지방세 기준으로는 한전 등 광주 배치 기관이 196억여원으로 가장 많다. 한전의 덩치가 워낙 커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185억원의 지방세를 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전북 배치기관 176억원, 경북 108억원, 경남 106억원 등이 100억원을 웃돈다. 이어 부산 86억원, 대구 58억원, 울산 42억원, 강원 34억원, 충북 14억원, 제주 8억원 순이다. 그러나 실제 지방으로 이전한 뒤 내는 지방세는 줄어들 수 있다. 서울 강남 노른자위 땅 2만4000여 평에 연건평 3만 평 가까운 본사를 보유한 한전의 경우 땅값이 강남보다 훨씬 싼 광주로 옮기면 같은 규모의 대지와 건물을 보유하더라도 재산세(지방세)를 덜 내게 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종사자 수나 지방세 납부액만 놓고 득실을 저울질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전 기관의 사업 내용이나 성장성"이라고 말했다.
◆ 어디서 빠지나=서울에서는 강북 도심, 여의도, 강남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이 많아 실제 대상 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성남시 분당 일대, 과천~안양~수원~안산 등 경기 남부지역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강남권과 경기 남부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공공기관은 105곳으로 전체 이전 기관의 60%를 웃돈다. 세수가 줄어들고 상권이 위축될 수 있다.
이전 대상 기관의 30%(52개)가 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다. 본사 정원만 9100명이 넘고 예산은 61조여원에 달한다. 강남구를 떠나는 기관의 본사 정원만 5200여 명이다. 원전센터 유치 지역에 가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자산관리공사 등 굵직한 공공기관이 새 둥지를 찾아 떠나야 할 판이다.
성남시 분당 일대를 떠나는 공공기관은 규모가 커 본사 정원만 모두 4000명에 육박한다. 한국토지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대한주택공사 등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을 벌이던 대규모 기관이 이곳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 청사가 있는 과천을 비롯, 성남.안양.수원.의왕 등 경기 남부지역을 떠나는 공공기관을 합치면 53개로 강남권과 맞먹는다.
고양시~서울 강북권~남양주 일대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공공기관은 총 45개(7300여 명)다.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한 편이다.
허귀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