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업의 성격에 따른 구분없이 대부분 일률적으로 지원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방식이 확 바뀐다. 혁신형 중소기업처럼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한계 기업과 스스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우량 기업에 대한 지원은 줄이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소기업 정책 자금의 80%가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된다. 현재는 50%만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정보.생명.항공우주 등 첨단 기술이나 신기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회사를 말한다.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와 벤처 기업, 미래 성장산업 관련 기업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보고회의를 열어 이같이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변경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할 때 정책 금융보다 일반 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내년도 중소기업에 지원될 정책 자금 4조5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 투입된다. 재정경제부 임영록 금융정책국장은 "선진 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 이루는 성장에서 기술 주도의 성장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기술집약적 혁신 기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설 때 기술력 있는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보는 현재의 영업상태보다 기술 능력을 평가해 보증하는 기술평가 보증비율이 전체 보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 25%에서 2009년에는 6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보증료도 현행 1%에서 0.7%로 0.3%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전체 대출금 중 보증기관이 보증해주는 금액의 비율인 부분보증비율도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85%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