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오공화국일년|정치도… 경제도… 안정 우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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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이 3일로 만1주년을 맞는다. 10·26사태 후의 사회불안·경제불황·정치불모를 딛고 탄생한 5공화국의 지난1년간 업적은 역시 정치·경제·사회의 안정기조회복이다.
월남이 자위하는 과정을 똑똑히 본 전태통령으로서는 국기를 튼튼히 하는데는 정치적 안정이 필수적임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다.
출범부터 「단임정신」
「7년 단임」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그 첫 헌정장치다. 전대통령은 장기집권이 정치적인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고 그런 생각을 여러 기회에 밝힌 바 있다.
영부인과 자녀들도 7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선례를 확립하면 역사에 훌륭하게 기록될 것이라고 전대통령의 그런 뜻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정국의 양극적인 대립을 막기 위해 다당제가 도입되고 의원은 명예롭게 봉사하는 자리이며 단임정신과 공인의식이 투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전대통령은 틈만 있으면 『정치인은 정치를 생계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명예로 생각해야 한다』『정치지도자들의 부정은 반드시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돗자리사건 때 민정당의 정책위의장등 당직자들이 중과벌된것도 그러한 맥락에서다.
그런 한편으로 전대통령은 ▲국회국정연설 재개 ▲국회개원식 및 폐회행사 참석 ▲수차의 각당대표면담등으로 국회의 활성화를 뒷받침했다. 또 ▲보위법폐지 공동발의 ▲국민당의 통금해제 건의안통과와 조기실시 ▲각당대표의 정부행사(경제동향보고 등) 참석 등으로 정당정치의 활성화도 도모했다.
정치와 행정의 안정은 인사의 안정과도 관련된다. 10·26이후 정화·기구축소 등의 회오리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전대통령의 용인철학은 인사의 안정이다.
군에 있을때부터 전대통령은『무슨 일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생겨난 실수는 관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람을 자주 바꾸지 않았다.
얼마 전 전대통령이 이발 후 면도를 하다가 면도사의 실수로 얼굴에 작은 상처를 입은 일이 있었다.
측근에서 면도사를 바꾸자는 건의가 있었으나 대통령은 『그 사람이 대통령의 면도사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는데 곧 회복될 작은 상처를 낸 실수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고 거절했다.
전대통령은 청와대기자들과 만찬 자리에서 『나는 늘 사람을 찾고 있다. 사람등용때 중시하는 건 가정환경·집안의 화목·부모에 대한 효성심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전문성을 본다』고 말했다.
항상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정치·행정의 안정과 함께 경제도 그동안 꾸준한 안정화시책으로 물가안정을 이룩했다.
전대통령은 최근 『작년에 일을 맡고 보니 경제문제가 심각했다』고 회고하면서 긴축강행을 위해 『통화량 늘리는 건의를 하려면 사표부터 내라고 부총리와 재무장관에게 말해두기까지 했다』 고 술회했다.
여러사람을 만나 의견을 들은 결과 물가안정에 우리경제의 사활이 달려있다는 각오 아래 긴축·경쟁촉진·금융자율화 등을 밀고 나갔다. 민간주도로 경제운용방식을 바꾸고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경영합리화·생산성향상도 촉구했다. 기업은 돈이 돌지 않는다고 야단이었다.
한 측근은 『대통령이 정치자금등 기업인에게 아쉬운 일이 없기 때문에 안정화시책을 밀고 나갈 수 있었다』고 풀이했다.
전대통령은 작년 4월 중소기업인들에게 『과거와 같은 봉이 금선달식 돈벌이는 이제 옛날얘기』라고 강조했고 기회있을 때마다 『정책금융은 없다』『고통이 심하겠지만 그동안 쓸데없이 부푼 군살을 빼라』며 기업인의 분수에 맞는 생활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당부했다.
그런 한편으로는 『땀흘려 일하는 기업인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그들이 고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고 『돈많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 돈을 쓰는 경우도 애국지사』라고 기업의욕을 고취하기도 했다.
최근 전대통령은 국민들의 경제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처음 대통령에 취임한 뒤 경제문제에 일가견도 없고 해서 내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 토·일요일과 평일에도 일과가 끝나면 경제를 안다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 방향을 잡아보려고 노력했다.
경제전문가가 되자
결국 경제문제는 명답이 있을 수 없고 경제전문가들도 이론만으로는 핵심을 찌르지는 못했다. 기대했던 사람도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해 국민들에게 적절히 경제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금년도 경제시책의 제1의 과제는 물가안정이다. 일본·대만·싱가포르가 이미 달성한 물가의 한자리숫자 안정을 우리라고 못할 리 없다는 것이 전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래서 이를 의심하는 물가오름세심리를 추방하자고 제창한 것이다.
물가가 안정되려면 원자재값과 함께 노임도 안정되어야 하고 기술향상으로 상품의 품질이 좋아져야 한다.
전대통령이 올해부터 기술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하고 품질향상분임조장 및 기능공들을 잇달아 청와대로 초청. 기술·기능인들을 격려하는 것도 바로 이런 뜻에서다.
스위스의 트리뷴 드 쥬네브지는 작년 10월19일자에 『한국은 정치적 안정이 계속되는 한 금세기말께에는 일본에 능히 도전할 수 있는 활력을 보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올해로 안정을 완전히 굳혀 내년에는 「제2의 도약」에 진입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김옥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