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 2050년 1인당 GDP 7만3747달러"

통일준비위원회 첫 세미나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종합토론에 나선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가 발언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김준경 한국개발원 원장, 김 대기자,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김주현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뒷줄은 사회를 맡은 정갑영 연세대 총장. [김성룡 기자]

‘통일 대박 가능하다.’

　20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첫 공개세미나 주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앙일보 후원으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우리 사회는 통일비용이 과도하게 강조돼 통일 편익이 경시돼 왔다”며 “지금이 통일을 준비하는 ‘골든 타임’으로, 국내적으로 정치권과 국민들이 정파적 계산과 이념을 뛰어넘어 한목소리를 내야지 블랙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통일의 경제적 효과’)에서 서울대 김병연(경제학부) 교수는 “통일이 남북 경제의 잠재력을 높여준다”고 발표했다. 김 교수는 통일 한국이 ▶시장 확대 ▶한국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등 사회 갈등 경감 ▶군 병력 감축 효과를 통해 연간 4%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당장 내년에 통일될 경우 2050년까지 13.1%의 고도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2050년 통일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7만3747달러로 미국(9만4264달러)에 이어 세계 2위(G20국가 중), 경제 규모로는 중국·미국·인도·멕시코 등에 이어 8위(6546억 달러)다. 김 교수는 “2050년 기준으로 1000조원의 통일 편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북한이 국제기구 등의 해외 투자를 받을 경우 제2의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며 “급진적 통합으로 발생할 민족 간 갈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1국가, 2경제체제를 거친 점진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은 ‘통일의 경제적 시너지 극대화 방안’이 주제였다. 강태영 포스코 경영연구소 부사장은 ▶북핵 문제 해결 및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 ▶남북 정부의 대북투자 보호 ▶산업 재배치를 통한 중복 투자 방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개성공단같이 북한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점을 확대해야 한다”며 “위탁가공, 경공업 등을 시작으로 점차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 토론에서 김주현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은 “5·24(대북 제재) 조치 등 남북 교류 단절로 북한이 중국 경제에 더 종속될 수 있다”며 “정치·군사 긴장에 따라 경제교류의 수위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경제 활성화로 긴장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역발상을 주문했다. 김준경 KDI 원장은 “‘새마을운동’ 등 한국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북한의 생활 인프라 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을 통해 남북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는 “민간인의 대북 접촉을 과감하게 허용하고 장려해야 한다”며 “지자체들이 자매결연을 맺는 등 풀뿌리 교류가 모세관처럼 얽혀 ‘평화 대박’이 선행되면 남북 관계가 험악해져도 회복 불능의 수준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글=정원엽 기자
사진=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