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립도 또 떨어졌다…업무추진비 많이 쓴 지자체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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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50.06%를 기록했다. 2012년(52.01%) 이후 또다시 자립도가 하락했다.

안전행정부는 20일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spa.go.kr)를 통해 재정자립도 등 17개 지방 재정 관련 항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강남(71.86%), 서초(69.23%),중구(67.41%) 순으로 높았다. 경기 성남(67.17%)과 화성(63.80%)이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전북 남원(10.05%)과 경북 봉화(10.22%)는 시·군·구 중에서 자립도가 가장 낮았다.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는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84.54%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부채비율은 4.55%로 2012년(4.68%)보다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연말 결산 기준으로 17개 광역 시·도의 부채비율은 평균 6.98%였다.특히 경기와 인천은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각각 14.16%와 12.75%로 광역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다.

충남 계룡(8.54%), 경북 칠곡(8.11%), 전북 완주(8.01%)의 부채비율이 높았고 경남 함양(0.29%), 경기 여주(0.39%), 경남 합천(0.39%)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런 가운데 사회복지비 비중은 전국 평균이 28.67%로 2012년(26.36%)보다 높아졌다. 경기(31.95%), 광주(31.21%), 대전(31.20%)이 높은 편이었다. 사회복지비 비중은 부산 북구(63.47%), 대구 달서구(61.19%), 광주 북구(60.81%) 등이 높았다.

업무추진비를 많이 지출한 지자체로는 서울 용산구(0.46%), 중구(0.41%), 종로(0.40%) 등이었다. 강원 화천군(2.05%), 경기 가평군(1.58%), 구리시(1.37%) 등은 행사와 축제에 많은 재정을 투입했다.

안행부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가칭)'을 내년에 구축한다. 이를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과 연계해 지자체 재정정보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지방교육재정정보를 통합해 공개할 예정이다.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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