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체보조 대폭 중단

상당수의 민간단체와 공익법인에 대한 보조금지급이 올해 안에 중단된다. 또한 실효가 없는 각종기금도 없어지며 성적이 비슷한 기금율도 통합된다.
이와 함께 83년 예산가운데 경상비와 사업비는 82년 수준으로 묶인다.
경제기획원은 5일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산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2백25개 민간단체에 대한 2백l6건의 보조금 지급 가운데 민간협회(한국 유드호스텔협회 등)에 대한 보조를 중단. 이를 업계에서 부담토록 하고 다른 영리사업으로 메울 수 있는 벽지버스 노선 결손보조, 컨테이너선 보조도 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부녀보호사업 전국연합의 한국에스페란토 협회 등 실익이이 없는 보조사업도 과감히 정리하며 올해 7백19억원의 석탄광업 육성자금 보조금도 그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보조율을 낮추는 등 각종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별 기준 보조기?을 책정하기로 했다.
특히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교부세 제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중복되는 부분은 대폭 정리할 방침이다.
올해 각종 보조금 총액은 6천8백52억원 이다.
기금관리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기금·수산진흥기금·기계공업진흥기금 등 설립취지나 목적에 비해 실효성이 적은 것은 없애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해운진흥기금 등은 금융으로 전환하며 사업성격이 비슷한 기금은 통합, 예컨대 기계·단자진흥기금과 국민투자기금 등을 한데 묶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및 민간기금은 현재 29개 종류에 1천6백38억원 이나 된다.
경제기획원은 각각 개별 법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종합관리하기 위해 통합기금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도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윈은 83년 예산안 가운데 경상비와 사업비를 82년 수준으로 편성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는 한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예산개혁 추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국의 세무서, 지·파출소 등 40여 종류의 관서에 대한 등급별·기능별 각종 경비를 4월말까지 기준화하기로 했다.
지역에 따라 세무서나 파출소의 경비에 큰 차이가 있고 예산과 집행 내용이 다른 것 등 낭비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전시효과를 노려 일반도로와 하천개수 및 어항건설사업을 이곳 저곳에서 마구 벌여오던 것을 중점투자로 공사를 매듭짓도록 예산 배분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국토조사총? 등 각종간행물도 폐간하고 불필요한 각종행사를 줄이며 시설부대비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보호수가는 보험수가의 30%정도 밖에 안돼 불합리하다고 판단, 보호대상자를 줄이든지 보호수가를 높이든지 2개 중 1개 방안을 채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