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싸고 좋은 주택

주택정책은 첫째 값싸고 양질인 주택을 공급하는데 주력하여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돕는것이 골자가 되어야한다.
그래서 얼마든지 대기하고있는 주택수요를 개발하여 그 파급효과가 점차 미쳐가도록 함으로써 주택경기를 일으키는것이 온당한 순서다.
경기회복을 주도할 주택경기의 자극에만 집착하여 자칫 투기의 소지를 만든다는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뜻이다.
무주택자가 집을 장만할수있는 소형주택건설에 힘을 들여 반재하고있는 주택수요를 일깨우면 그것이 순차적으로 확산되어 참된 의미의 주택경기를 조성하게 된다.
투기성이 내재하는 주택경기란, 외관상 일시적인 활황을 나타낼지 몰라도 지속성있게 시장수요를 이끌어내는 경기대책은 될수가 없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주택의 수급이나 가격체계만 혼란에빠뜨리고 안정기조에 해독만 끼친채 사그라지고만다.
2일 건설부의 업무보고에서 전두환대통령이 『부동산경기회복은 실수요자중심의 범위안에서 신중히 추진하도록』지시한것은 문제의 핵심올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건설부가 올해부터 13평짜리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겠다고 한것은 주택정책의 방향설정이 제자리를 찾고있는 증거라고 할만하다.
왜냐하면 대도시의 무주택율이 50%선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택수요는 왕성하나 그에 맞는 공급은허술했다고 할수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집을 사려는 수요자층이 많은데도 신축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이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주택공급조건이 시장수요와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것을 입증하고있다.
이러한 주택수급의 불균형은 비단민간주택업자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정책에도 그 책임의 일단이 없는것은아니다.
공공주택이야말로 무주택자의 능력에 적합한것이 되어야하며 거기에서부터 주택경기가 위로 확산되도록 유도해야 타당했던 것이다.
물론 우리의 주택개념은 소유가 전부라고 하는것이 깊이 뿌리박혀 있으나 앞으로 공공주택을 비롯, 민간업자에게까지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여 공급량을 늘리면 건설부가 표방한대로 「소유」 에서 「거주」로 인식이 바꿜수가 있다.
이는 중요한 인식의 변화일 것이며 주택정책의 획기적인 전환도 가능케하는 요인이 될것이다.
임대주택을 긴 눈으로 보자면 결국 자가와 다름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된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인주조건에 일정기간 거주하면 좋은 조건으로 완전분양해준다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내집을 소유하기에힘이 부치는 무주택자도 우선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후에 더욱 노력하여 내것을 만들려 할것이 틀림없다.
정부나 대도시행정기관으로서는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으려해도 땅이 모자란다고 할지 모른다.
사실 대지의 부족으로 땅값이 계속 뛰어서 집값이 비싸지는 원인이되고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공공용지를 적극활용, 각 주택조합이나 민간주택업자의임대주택건설분에 한해 싼 댁지를 장기분할상환으로 양도해주어 지가부담을덜어 주어야한다.
건설부가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업체에 저리자금지원, 조세감면, 싼택지제공등을 한다고 하는것은 매우 잘된방안이다.
이를 그대로 주택정책에 옮기면 부동산투기는 배제하면서 주택경기도 살리게 될것이다.
굳이 덧붙이자면 공공주택정책은 이제부터 임대주택·소형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짜여지고 중형이상은 민간에게 위임하도록 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