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공제액 추가인상 검토

고건농수산부장관은 2일『작년에 농지세의 기초공재액을 대폭 인상 했으나 농민부담경감을 위해 이를 다시 인상할 생각이며 수매단계도 불합리한점을 시정하키위해 현행 3단계를다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말했다.

<질의·답변요지 2면>
고강관은 이날하오 국회농수산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쌀값하락은 정부의 긴급영농자금 방출과 상품미방출 중단으로 점차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으며 각급학교의 등록이 끝나는 2월말쯤부터는 안정될것』이라고 말했다.
고장관은 쌀값이 안정될때까지 매일 미가대책회의를 열어 그때그때 대책을 검토하고 농촌자금사정완화·정부미값의 적기인상조정등을 통해 일반미값이 올라가게끔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고장관은 경제적으로 효율이 낮은 비료회사는 정부의 비료인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아래 내년부터 종합화학과 진해화학은 제외하고 남해화학·영남화학·한국비료에서만 인수할것이라고 말했다.
고장관은 또 정부의 재정형편상 농가의 부채 동결은 어려우며 영세농을 위한 양곡대여제도는 보완 강화할 방침이나 현 단계에서 쌀·보리등 주곡수매가 예시제는 실시키 어렵다고말했다.
고장관은 외미재고 6백만섬중 29·7%인 1백80만섬은 5월말까지, 67·2%인 4백20만섬은 연말까지 안전관리가 가능하며 3·1%에 해당하는 20만섬은 내년에 이윌해도 된다고 말하고 정부미재고처리는 우선 외미부터 소화토록 하겠으며 상품미방출재개는 쌀값이 안정된 후에라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농수산위에서는 조기상·정석모·곽정현 (이상민정) 오상현·유용량·민병초·지정도·안건일 (이상민한) 조일제·김영광 (이상국민)의원등이 질의에 나서▲추곡수매정책의 문제점▲과다외미도입및관리실태▲주곡수매가예시제▲영농자금상환기간 연장▲농촌자녀 학자금 분납▲곡가결정의 국회동의권 부활▲외미도입계획의 연기문제등을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