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제계 긴급대화 7번

신병현부총리는 지난12월 한달동안 7차례에 걸쳐 40여명의 경제계대표들과 만났다. 5∼6명씩을 한그룹으로 하여 비공개로 열린「신부총리·경제계와의 대화」에서는 최근의 경제동향, 정부의 입장, 서로의 요망사항등이 광범위하게 토의되었다. 이번 대화는 정부가 경제계의 고충을듣고 경제활성화의 방도를 모색한다는 것이었으므로 경제인들이 주로 말하고 신부총리는 듣는 입장이었다 한다. 대화가 비공개·비공식적인 것이어서 매우 기탄없고 거칠기까지 하다. 경제인들이 털어놓은 말들을 그대로 옮겨본다.
▲지금 앓고있는 경제중병은 그동안 강력한 관주도경제체제가 빚은 비리와 부조리의 결과다.
정부가 안정을 위해 긴축 긴축하는데 소위 긴축일변도의 정책으로 얻은 결과가 무엇인가? 긴축또한 제대로 하지못해 오히려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일도 많이 있었다고 본다.
쓰러질 기업은 쓰러뜨리는등 공정한 경쟁을 유도했어야하는데 쓰러져야할 일부 대기업들은 구제금융을 주어 살리지 않았는가?
▲정부가 돈을 좀 풀었다고해 은행창구에 가보면 돈이 없다더라.
특정회사에 뭉텅이 돈을 주었기때문이라는데 큰돈을 받은 회사를 공개햐야될 것이 아닌가?
『어떤 회사의 형편이 당장은 어렵지만 전망이 괜찮다.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주었다』고 밝혀야 모든사람이 납득할 것이 아닌가.
이런것을 안밝히니 정부가 불신을 받게된다.
미국도 크라이슬러등 특정회사의 지원내용을 공개해 언론이나 여론의 심판을 받고있지않는가?
▲원가절감을 위해 기업들은 몸부림을 치고있는데 정부산하기업체는 오히려 공공요금등을 올리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업계에 고통의분담과 생산성향상등을 호소하고있는데 정부산하기업체는 그런 노력을 하고있는가?
판매난으로 기업체는 몇개월짜리 어음판매도 감지덕지하는데 한전등 국영기업체는 모두 련금을 받아 챙기는등 돈걱정이 없는데도 자꾸 값만 올리고 있다.
이는 국영기업체장자리가 관에서 퇴직한 사람들의 자리처럼돼온데 큰 원인이있다고 생각한다.
국영기업체도 상업베이스에서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준다면 원가절감등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요금을 안올리고도 잘 경영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독과점품목의 가격규제를 하는데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놓고 모두 여기에 꿰어맞추려하는듯한 인상을 준다.
도대체 정부의 능력이 원가 계산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다.
예를들어 어떤품목을 생산하는 업체가 모두 결손을 볼 경우에는 융통성있는 대처가 아쉽다.
한편 부총리는 내년에는 임금등 노사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한편 업계의 금융비용 부담경감과 관련해 금리는 점차적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