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 내년에 2조9천억 발행

정부는 내년에 국민주택채권 2천5백억원 등 총한도 외화 2조9천4백억원, 외화 2억불어치의 공공채권발행 또는 보증을 동의해주도록 국회에 요청했다. 이 규모는 올해의 2조원보다 46%나 늘어난 것으로 금융시장은 물론, 민간자금시장을 크게 압박할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동의요청한 공공채권발행계획을보면 국가가 직접 채무자가 되는 ▲국민투자 채권이 6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연12%의 국민주택채권이 2천5백억원 ▲실세금리로 공모할 국민주택기금채권이 1천억원어치 등 모두9천 5백억원이다.
원리금상환의 국가보증을 요청한 상권규모는 ▲산금채(산은)4천억윈 등 총규모 1조9천9백억원으로 이중 주택채·전력채·산금채·통신채권 등은 대부분 시장금리로 일반매출 또는 직접 매출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낮은 금리로 강제소화시킬 계획이다.
정부가 제출한 각종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국민투자기금은 상권발행 등으로 6천7백50억원을 조달, 이중 ▲중화학공업에 4천1백억원 ▲전기업 1천4백억원 ▲연불수출에 8백억원 ▲식량증산에 4백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은 모두 4천8백10억원을 조달 ▲지방자치단체 주택사업에 1천9백19억원 ▲주공에 2천6백90억원을 지원, 분양주택(1천8백65억원) 임대주택 분양사업등을 지원하고 ▲기타 재해복구, 태양열주택, 재개발사업에 2백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토지개발공사는 내년 중 발행할 3천5백억원의 토지개발채권으로 ▲기업소유토지 4백70만평(1천5백50억원) ▲기업인소유 1백80만평(6백억원) ▲미신고색출분 2백50만평(8백50억원)등 모두 9백만평의 비업무용토지와 60만평의 일반토지를 채권매입하고 기타 일반토지 1백72만평(1천50역원)은 현금으로 사들일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