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는 행담도 그리고 S프로젝트] S프로젝트 추진하는 청와대의 고민

▶ 도로공사에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주목을 받고 있는 행담도개발㈜ 사무실 전경. [당진=연합]

행담도 개발사업 지원과 관련된 의혹을 받아왔던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한 청와대의 26일 반응은 이번 사태를 보는 청와대의 시각, 수습 방향의 윤곽을 드러내 주고 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문 위원장의 사표 수리를 결정하겠다는 게 김만수 대변인이 전한 청와대의 입장이다. 개인적인 월권이나 무리한 개입, 사적 이득 등이 감사원에 의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다.

거꾸로 서남해안 개발의 파일럿 프로젝트(시범사업) 격으로 정부가 판단해 온 행담도 개발에 대한 지원 자체만으론 문책 사유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일종의 분리 대응이다.

청와대는 이미 김우식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급 회의에서 서남해안 개발의 당위성을 재확인했다고 한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서남해안 개발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얘기다. 사업의 신뢰도가 손상되거나 외자유치 사업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거듭 명확히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물론 청와대의 고민도 있다. 청와대의 정책 추진력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책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현 정부의 전략적 목표로 설정한 국토 균형발전의 방법론이 바로 행정수도.공공기관 이전과 낙후된 서남해안의 개발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되고 공공기관 이전마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험난한 국면인 데다 행담도 관련 의혹사건마저 터졌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자칫 이번 사건이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의 '정경유착 사기극'으로만 포장돼 서남해안 개발의 명분 전체가 와해되는 상황을 청와대는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남해안 개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정책추진력의 심각한 누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 등 남은 대형 국책 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태를 전례로 삼아 외국 자본의 '한국 기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와대 안에선 걱정이 나오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문정인 위원장은 "일부 지엽적 의혹 때문에 중대한 국가사업 전체가 매도되면 어떤 공직자도 소신껏 일할 수 없고, 수습하기 어려운 외교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 했다.

결국 감사원의 조사 결과 등을 통해 확실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와대 대응의 신뢰성이 판가름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