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급탄 활용책 시급 탄광기계화등 건의

국회상공위는 18일 저질탄문제소위(위원장 이흥수)와 한국생산기술사업단소위(위원장 안구덕)의 중간활동보고를 들었다.
저질탄 소위의 이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대부분의탄광이 영세해 채탄및 선탄시설이 미비하고 저질탄이많아 저칼로리탄의 활용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하고탄광의 대형화·기계화가 선결되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술사업단 소위의 안위원장은 우리 기술분야는 대개 산업기술보다는 과학기술에 치중하고 있어 실제산업계에서 필요로하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있으며 기술사업단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말했다.
다음은 각소위의 중요보고내용.
◇탄광측이 제시한 문제점및 건의사항=▲탄광이 깊어짐에 따라 탄질이 저하되고 투자가 증대되며 저질탄의 적체로 인건비부담이 가중된다.
▲석탄에 따라 5∼6%의 감량이 발생하고 채탄기계화율이 낮다.
이의 해소를 위해①현재기능직 면허소지자에 국한돼있는 병역면제제도확대②재해보상제도를 일원화하고자폐환자를 요양해줄것③탄광을 국유화 또는 대단위화할것④석탄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출것⑤18등급으로된 탄가 세분화기준을 축소할것⑥저질탄의 사용대책을 강구하고 탄가를 현실화할것등을 건의.
◇연탄공장의 문제점및건의사항=저탄장이 협소하여급수별로 저탄할수없고 배합방법이 비합리적이며 무연탄의 보유량이 적다는문제점이 있으므로①정부가 급수별로 공급해 주는 기관을 설립하고②5%밖에 혼합할수없는 남아프리카탄을수입하지 말것③품질검사를전문기관이 현실에 맞게 검사하고④5%로된 연탄의 오차폭을 확대할것⑤표시급수에 상응하는 연탄을 공급해줄 것을 건의.
◇생산기술사업단의 문제점=▲20여개나 되는 지도기관이 탁상공론식으로 지도를 하고있고 관료적인행정처리로 중소기업이 지도를 못받고 있다.
▲상공부와 과기처가 유기적인 보완기능을 못하고있다.
▲현대·대자조선·한국중공업등의 대기업도 혜택을받고있는바 대기업에는 비용부담률을 높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