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회 점검 공사장 지적 사항 또 나와 "개선됐나 꼭 확인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장혁진 기자

지난 5월 경기도 H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 총리실 점검팀은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 창고에 있던 비상발전기를 켜는 순간 연기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연기가 심해지자 결국 소방차가 출동했다. 이 비상발전기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전기안전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것이었다. H요양병원엔 비상발전기 외에도 6건이 추가로 지적됐다. 전기 누전차단기의 일부 배선이 타서 시꺼멓게 돼 있었다.

　경기도의 다른 요양병원은 ‘비상구’ 표시등이 비상구 반대 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안전시설이 엉망으로 재배치된 탓이었다. 화재경보 장치가 없었고 가스 저장탱크의 가스경보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후 정부가 실시한 안전점검 과정은 이처럼 아찔하고 황당한 일 투성이였다.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완 조치만 잘 했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안전점검을 총괄한 총리실 관계자는 “점검을 많이 한다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형식적인 점검은 오히려 안전불감증만 키우게 된다”고 말했다. 점검만큼 중요한 것이 후속 조치라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 송파구 한 지하철 공사장의 경우 지난 1년간 123회나 안전점검이 실시됐다. 서울시 84회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6개 기관이 돌아가며 점검을 했다. 하지만 5월 실시된 점검에서 ▶낙하물 방지 안전망 미비 ▶고정 볼트 불량 ▶대피구 유도등 미설치 같은 단순한 내용이 문제로 지적됐다.

　삼성방재연구소 최영화 박사는 “안전점검을 할 때 새로운 것들만 잡아내려고 할 뿐 과거 지적된 문제가 어떻게 개선됐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후속 조치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동일 서울대 법안전공학연구소장도 “안전관리 담당자가 다른 일을 겸하고 있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전담자를 별도로 두고 꾸준히 점검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재난 대비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안전점검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 상당수는 실제 상황을 가정해 한 번만 훈련을 해봐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주요 시설물에 대해선 상시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7월 서울대 기숙사에서 일어난 화재는 화재 대피훈련으로 학생들이 소화기 위치와 사용 방법 등을 숙지하고 있었던 덕에 초기에 진화될 수 있었다.　

이상화·장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