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쉽게 하는 등 자영업 구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영업 종사자가 580만명에 달하는데 매년 매출이 감소하고,폐업도 속출하고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 내수 활성화, 양극화 완화 등은 모두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년층 고용불안으로 매년 90만명이 자영업에 뛰어들며 과당경쟁으로 60% 정도가 3년 내에 문을 닫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적 지원들이 소홀한 게 문제”라며 자영업 구조개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상권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창업교육ㆍ정책자금을 유망ㆍ특화형 업종으로 전환하는 등의 자영업구조개선대책을 밝혔다. 그는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모든 임차인들이 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차난 완화 방안으로 주거지와 구도심, 상업지역 등에 주차 공급을 확충하고 기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부총리는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으로 준비된 창업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와 자영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되,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이나 업종전환을 촉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확정해주면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마련 하고 이밖에 다른 재정지원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