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마지막으로 9개기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34개기관의 국장급 인사를 완전히 마무리 지었다.<인사 2면> 따라서 지금까지 기구축소로 단행된 인사는 국장급이상 3백명과 조직정비에 따라 통·폐합되는4, 5급(서기관·사무관)의 이동 1백74명등 모두 4백74명으로 집계됐다.
그내용을 보면 3급이상의 경우▲면직 32▲전보 2백12▲재발령 56명이며 이를 직급별로 보면▲장·차관 8▲1급 29▲2, 3급 2백63명으로 밝혀졌다.
이날 인사를 단행한 기관은 의무·보사·상공·문공·공진청·특허청등이다.
한편 직제개정으로 기구가 폐지됨에 따라 장덕진경제과학심의회의상임위원, 김영옥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이상 장관급)등 1급이상 25명은 이미 사표를냈는데 이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된 한봉수전기획원조정실장등8명은 구제되고 나머지 17명은 2일자로 의원면직됐다.
의원면직된 17명중 장관급은▲김영옥(행개위원장)▲장덕진(경과심상임위원), 차관급은▲윤항열(경과심상임위원) ▲손수맹 (행개위부위원장) ▲황의균(행개위원)▲최금곤(〃) ▲서기원(〃)씨등이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교육세의 신설이 국민의 담세능력으로 보아 그 시기가 적절치않다고 지적하고 교육세신설 대신 정부의 재정수요를 억제하여 교육재정에 보용하라고 주장했다.
이승윤재무장관은 소득세에서 인적공제액을 더 높이는것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중에 더 혜택이 갈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만 더 경감혜택이 가도록 근로소득 정율공제제를 채택하고 있기때문에 인상공제액을 더이상 인상할수없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법인세율을 40%에서 38%로 인하한것이 미흡한감은 없지않으나 현시점에서 더이상의 대폭인하는 어렵다고 말하고 그러나 앞으로는 비공개법인의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가도록 하겠다고말했다.
이장관은 우리나라의 인적공제액 수준은 선진국은 물론 이웃대만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승윤재무장관은 교육세신설문제에 대해 『목적세로서의 신설이 조세제도운영의 경직화와 예산의 신축운영믈 어렵게 한다는 측 만에서 문제가 있지만 같은 규모의 재원이더라도 국민들에게 교육재원믈 마련한다고 떳떳하게 내세워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시한부목적세로 신설한것』이라고 말했다.
<외무위>
김동휘외무차관은 유럽사회당과의 관계를 강화하기위해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 가입을 추진하고 각국 사회당의 유력의원과 의원친선협회를 조직하는등 교류를 촉진하는한편 사회당계 유력인사를 방한토록초청하겠다고말했다.
김차관은 동구권과의 관계개선을 계속 추진해 이들 국가와 공식관계를 설정하는 노력을 계속 전개하고 교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대유럽외교강화를 위해 EC(구주공동체)·북구리사회등 지역협력기구와의 협력증진을 확대하는 한편 이달초 특사를 파견. 기존의 우호관계를 다지는 것을 비롯, 내년에 각국 원수와 의회·정당 유력인사들의 초청외교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경과위>
신병현부총리는 저질연탄의 부당이득 32억원은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부, 세금으로 환수해 들이겠다고 밝히고 저질연탄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보상문제는 동자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