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국내기업 공장 규제 안 풀기로

정부는 당분간 국내 대기업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 관련 규제를 풀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4차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곽결호 환경부 장관,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안상수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 박종구 경제조정관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현재 수도권 지역에는 14개 첨단업종의 공장 증설만 허용된다"며 "당분간 이 원칙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조정관은 "해당 규제의 완화 문제는 앞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되면 이 계획들의 추진 정도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산업자원부 등 경제 관련 부처들이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첨단분야) 규제를 즉각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공공기관이 떠나가는 지역과 수도권 내 낙후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관련 규제를 선별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강갑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