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질 개선 근본대책 마련" 저질탄 생산증지로 월동 기 수급 불안

국회 상공위는 19일 하오 박봉환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저질탄문제의 배경과 원인, 탄 질 개선방안, 월동기의 연탄수급대책 등에 관한 특별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였다.
박 장관은 최근 저질연탄 파문으로 인해 월동 기 연탄수급에 불안요인이 있다고 말하고 이를 해소하고 탄광 및 연탄공장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석탄 및 연탄업 계의 경화된 분위기를 조속히 회복시키고 저질탄으로 인한 과열된 분위기가 진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탄가는 충분히 올려주지 못하면서 탄 질은 향상시켜야하는 상충되는 정책목표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석탄의 생산→수송→제조→판매→부엌아궁이에 이르는 각 단계별 문제점을 파헤쳐 탄 질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월동 기 연탄수급 문제에 관해 최근 저질탄사건으로 인해 열량 3천5백 킬로칼로리 이하의 저질·무급 탄 중 저질·무급 탄의 활용포기로 이해 전체 저탄량이 당초 계획보다 15%감소된 2백43만t으로 줄어들게 됐다고 보고하고 이 같은 공급량은 소비량보다는 상향할 것이나 작년 수준 (3백만t)보다는 떨어지므로 수급불안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더욱 최근 사태로 저질탄생산구역에서는 폐광현상이 일어나 지난17일 현재 15개소가 문을 닫았고 특히 덕대 업자들의 생산포기 현상이 현저하다고 말하고 이밖에 ▲원 탄 반입량이 줄어들고 ▲연탄공장도 저질탄생산을 우려한 나머지 연탄제조에 소극적이며 ▲폐광 등으로 탄광근로자의 실직사태가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현황보고를 통해 탄가는 유가 및 생산원가를 고려하여 가격을 조정하되 적정이윤을 보장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경상보조를 점차 낮추는 대신 자본보조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밖의 박 장관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질탄의 원인>
▲탄광의 심부화로 매년 탄 질이 악화돼 25m 깊어지면 50킬로칼로리 씩 질이 떨어지는데 매년 25∼30m씩 깊어지고 있다. ▲유가 비탄 가의 상대적 저하로 수요가 격증한 반면 그 동안 무리하게 저탄가 정책을 지속해 왔다. ▲탄광의 영세성으로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금지된 3천 킬로칼로리 이하 무급 탄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설 질의 수입 탄은 점결력이 약해 15%이상 섞을 수가 없다 ▲연탄공장의 시설근대화가 돼 있지 않고 배합·시험시설이 제대로 없으며 저탄장이 협소해 탄 질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 ▲탄 질을 검사하는 시·도에서도 연탄파동을 우려하여 제재가 형식에 흘렀다.

<탄질제고목표>
▲「하루2장 갈이」를 목표로 3·6㎏ 한 장에 4천6백 킬로칼로리를 기준으로 상하 5%의 오차를 허용한다 ▲종전기준열량 4천3백50킬로칼로리를 내년 3월에는 4천4백80킬로칼로리로, 82년 하반기에는 4천6백 킬로칼로리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탄질개선방안>
▲정적탄가를 계속 유지한다 ▲주요도시에 시 직영 시범연탄공장을 운영한다 ▲채탄기계화를 80년 말 8%에서 86년 35%로 높여 고질탄 생산을 유도한다 ▲탄광에 선광 시설을 꼭 갖추도록 한다 ▲수입 탄 혼합비율을 현재의 10∼15%에서 20%이상으로 늘리도록 기술개발을 한다 ▲3천 킬로칼로리 이하의 무급탄 사용과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지점기준·지침위반업체에는 석탄수급조정 임시조치 법을 개정, 벌칙을 강화한다 ▲탄 질 검사를 탄광과 연탄업자가 합동으로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공무원을 참여시키고 검사를 월1회에서 2회 이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