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정책 만으론 인플레 억제 어렵다 올 노벨 경제학상 받은 토빈 교수, 레이건 경제정책 비판

금년도 노벨 경제학상수상자인 「제임즈·토빈」교수(미 예일대)가 최근 공급경제학을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토빈」교수는 공급경제학이「케인즈」혁명에 대항하는 반혁명이라고 정통 경제학의 입장에서 비판을 가하고 특히 감세와 세출삭감은 총저축을 다소 늘리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인플레억제 효과엔 한계가 있으며 잘못하면 미국자본주의가 추구해온 효율과 공정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다음은 그 논문의 요지이다.<편집자 주>
경제학의 분야에서 혁명이나 의외성은 매우 드물다. 1935년 일반이론으로 시작된「케인즈」혁명도 일반에 널리 침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 60년대 초에 들어서야 미국경제운영의 원리로 받아들여졌다.
65년이래 3개의 반혁명이 경제학의 분야에서 일어났다.
첫째가 「밀턴·프리드먼」교수가 체계화, 발전시킨 머니터리즘 (통화주의)이다.
둘째가 신고전파 거지 경제학으로서 우아하고 흥미 있는 합리적 기대 형성론이다. 이 원리는 70연대에 시카고대학의 「R·루커스」교수지도아래 영향력을 발휘, 많은 동조자를 얻어 『재정금융정책으로 경기변동의 파동을 줄일 수 있다』는 「케인즈」파의 명제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셋째가 공급 경제학인데 이것은 불과 수년만에 연방정부의 정책철학이 되어버렸다.
3개의 혁명은 각기 다르나 모두 요즘의 정치적 풍조에 맞는 보수적발상이라는 점에선 공통되어있다.
즉 민간경제에의 경부개입은 의도는 좋아도 나쁜 결과를 빚는다는 주장이다.
확실히「케인즈」파의 정책은 실패하고 그것을 뒷받침한 이론은 신인을 잃었다.
공급경제학은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반혁명이나 정형이 없다. 이 파엔「케인즈」·「프리드먼」·「루커스」교수 같은 지도자도 없다.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는 교전도 없다. 체계적인 원리라고 하기보다는 정신론이며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가장 열성적인 공급경제학파인 「A·래퍼」교수 (남 캘리포니아 대)나 「켐프」의원은 감세가 생산과 성장의 기적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레이건」행정부의 정책당국자들은 감세가 미국경제에 활력 불어넣고 연속적인 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공급경제학파는 세·보조금·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왜곡을 최소한으로 억제코자한다.
경제에 대한 인센티브(유인)가 어떤 결과를 빚는지 정확히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실질수입이 증가하면 노동시간을 늘리는 사람도 있고 줄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세후의 실질수입증가는 저축을 늘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나 일부 부자는 소비를 늘릴지도 모른다.
공급경제학파는 인플레와 누진세체계 때문에 개인소득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문제시한다.
확실히 미국의 개인소득세는 77년 이후 계속 무거워져왔다. 그러나 증세가 노동공급을 감소시켰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가 없다.
또 공급경제학파는 높은 세율이 저축과 투자를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세로 소득이 늘면 납세자는 지출과 저축을 늘린다. 「레이건」정책에선 한계저축성향이 높은 고소득자의 감세 폭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증가 효과를 약간 줄일 수 있다.
「레이건」감세는 세출삭감과 인플레 자연증수로 거의 상쇄된다. 국민경제전체에의 순 효과는 저축이 약간 증가한다는 정도일 것이다.
새 경제정책은 효율과 공정을 오히려 악화시킨다. 새로운 설비투자가 일어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플레에 대해선 더욱 낙관불허다.
현재의 물가안정은 정책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석유·식량사정의 호전과 달러 강세에 기인한바 많다. 임금을 비롯한 코스트의 개선이 없으면 영속적 물가안정은 불가능하다.
결국 공급경제학파 정책의 확실한 효과는 정부로부터 민간에, 노동자로부터 자본가에,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부자에 소득과 권력이 재분배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경제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정치적 혁명이다.【일본경제=본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