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상보다 높이 평가된 한국경제 시장개방 등 압력 가중

『한국도 이제 선진개발도상국이 됐으니 그에 상응한 경제정책을 써서 국내시장을 개방하고 특혜관세나 공공차관 등의 혜택을 받을 생각을 말라』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가 실제 실력보다 너무 높이 평가되어 우리 형편으론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과 매년 30여 회에 달하는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만도 32개 국가와 통상장관회담을 예정, 이미 9월말까지 26개 회담을 마쳤다.
정기통상장관회담 8건, 초청회담 8건, 피 초청회담 10건을 거치는 동안 외국의 대한요망사랑과 관심사의 초점이 뚜렷해졌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대한수출 증대에 깊은 관심울보이면서 이제 한국도 국제화시대를 맞아 관세장벽이나 수입규제를 철폐하여 국내시장을 과감히 개방할 것과 집중호우 식 수출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선진공업국들은 원자력발전·통신시설·전철화사업·지하철사업·철강시설확충 등에 치열한 경합을 벌이면서 이들 사업에 대한 공정한 참여기회의 보장을 요청했다.
정부는 오는 새 년에는 선진국수준으로 수입자유화율을 높일 스케줄을 마련해 놓고있다.
선진국들은 재정차관공여 대상 국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고 특혜관세 수혜 대상에서도 빼려는 움직임이다.
벨기에는 일부 경비를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한국에서 후진국기술인력을 훈련시키도록 요망하는 단계에까지 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