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빈약해도|지자제실시 가능″

민한당은 17일 낮 당내무·법사위(위원장 박관용의원)주최로 「지방자치와 민주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지방자치와 민주발전」(한승조고대교수), 「지방자치의 장래모형」(김안제서울대교수), 「지방자치와 지방재정」(김대심연대교수) 등에 관한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을 벌었다.
한승조교수는 발표에서 지방자치제는 재정적 기반이 빈약하면 빈약한대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 지역의 재정형편에 맞게 실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한교수는 구체적으로 ▲지방공무원 봉급이나 지방사업비용은 과거와 같이 중앙에서 지원받고 ▲지방의회의원의 세비나 봉급은 안줘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을 것이며 ▲지방의회의 건물·시설은 교회나 학교강당을 빌려 쓸 수도 있고 ▲지방세를 늘리거나 기업체의 기부나 찬조를 받고 그만큼 면세해주면 된다고 제시하고 『돈이 없어 지방자치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안제교수는 ▲제1단계로서 서울·부산·대구·인천을 위시한 시·도와 군에 지방의회를 구성하되 자치단체장은 국가가 임명하고 ▲2단계로 서울과 직할시 및 시의 장을 주민선거로 선출하며 ▲3단계로 도지사와 군수를 직선토록 하는 모형을 제시하면서 『80년대말에 각급 지방의회를 구성·운영하고 9O년대에 시장직선제를 실시하며 2천년대에 도와 군의 자치단체장도 직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실적 전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