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 수방 대책 따져

건설-내무-농수산위 연석회의 국회는 8일 하오. 건설·내무·농수산 등 3개 상임위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측으로부터 태풍피해 상황 및 복구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사후대책에 관해 정책질의를 벌였다.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인 김주남건설장관과 서정화내무·고건농수산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연석회의에는 조기상·정시채·박익왕·임방현(이상민정)신원식·지정도·유준상 (이상민한) 조병규·이성일 (이상국민) 신순범 (의정) 의원 등이 질의에 나서 ▲항구적인 수방 대책 수립 ▲피해상황 집계의 부정확성 ▲지원대책의 불합리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따졌다. 김건설장관은 『지난 8월말의 호우와 9월초의 태풍으로 1백8명이 사망하고 41명이 실종되어 1백49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1만5천2백28명의 이재민을 내고 8백16억8천7백21만원의 재산피해를 보았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답변에서 『태풍 애그니스로 인해 수해를 본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을 줄 수 없으며 피해복구지원은 융자를 통해할 것』이라고 밝히고 『일반이재민의 재해보상금 중 자부담 20%는 각자의 노임에 해당하는 액수』 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남강댐 준설은 정부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별도의 공사를 할 수 없으며 대신 산업기지개발공사가 골재업자들을 투입, 실질적인 준설효과를 거두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앞으로 필요하면 하천관리업무는 농수산부로 이관해 하천관리와 농지정리업무를 유기적으로 다루겠다』고 말하고 『저습 지대의 전파가옥은 이전·신축을 원칙으로 하고있으며 건물이 도괴되지 않았더라도 벽이 훼손된 가옥은 중파에 속해 보조금을 주겠다』 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정부가 피해조사에서 3억원이하의 재산피해는 제외하여 보조금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3억원이하라고 해서 무관심한 것은 아니며 적절한 보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