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5개년 계획 상공부문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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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5개년 계획의 상공부문 실천계획은 고속 성장형으로 짜여있다.
수출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겠고, 벌여놓은 사업도 마무리 지어야겠고 새로운 공장도 지어야 한다는 것이 실천계획의 줄거리다.
상역·공업부문 할 것 없이 장미빛 의욕이 넘쳐있다.
상공부문 실천계획은 4차계획까지 추진해온 공업화의 윤곽에서 한 걸음 나아가 무모한 욕심을 내기보다는 내실을 다져가는 방향으로 잡았다.
그런데도 부담스런 실천계획이 됐다.
5개년 계획기간중 주요 공장 건설계획은 일부 첨단 전자기술응용공장과 석유화학공장건설외에는 신규공장건설보다는 증설 또는 확장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공업구조를 선진공업국수준으로 고도화하여 중공업의 수출산업화를 유도하고 특히 개발초기 단계에 있는 기계공업·전자·전기부문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5차계획 기간중 건설·증설·확장할 예정인 19개 공장에 자금소요가 79억8천2백만달러 (한화약4조9천9백억원)에 이른다. 매년 1조억원어치의 공장을 지어야한다는 계산이다.
어림잡아 전자공업육성을 위한 자금소요만도 2초3천억원에 이른다.
일반기계는 연평균43·5%, 전자·전기기기는 25·3%, 선박포함 수송기기는 35·3%의 수출증가를 목표하고 있다.
86년에는 조선능력·전자제품수출실적 각각 세계5위, 철강조강능력 세계12위, 공작기계생산능력 10위권이 목표이다.
이미 기반을 다져놓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 같은 고지점령이 무난할 것으로 상공부는 판단하고있다.
그러나 계획 달성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계공업은 81년까지 진흥체제가 정비된 것으로 보고 81년에 생산 69억달러, 수출 22억달러 수준을 86년에는 생산 2백47억달러, 수출 1백4억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계공업의 수출비중은 81년 11·2%에서 86년에는 19·8%로, 자급도는 63%에서 75%로 짜여있다.
기계류 중 수출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선박의 국산화율이 35%수준에 머물고 광학기계는 이제 겨우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
농기계는 겨우 경운기자급에서 탈피, 트랙터·이앙기의 개발착수단계이며 장차 수출개발에 역점을 두겠다는 오토바이·승용차는 국제경쟁력이 문제가 될 것이다.
예외적으로 공작기계는 제조기술이 일본과 대비의 중간수준으로 전망이 밝은 편이다.
전자공업의 고도화계획 상공부문 실천계획의 핵심에 해당한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부문의 반도체·컴퓨터 등 첨단기술에 도전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반도체는 「제2의 석유」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기술개발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국가마다 정부차원에서 개발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은 거의 불가능하다.
반도체에 대해선 어느 나라나 기술 이전을 막고있다. 때문에 미·일 등 선진국과 기술수준의 격차를 감수하면서도 엄청난 돈을 들여 초보수준에서부터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기술수준은 시계용IC(집적회로)를 생산할 정도 이미 선진국에서는 LSI (대형IC) ,VLSI (초대형IC)등을 양산단계에 있다.
국내업계는 86년까지 소형컴퓨터용 반도체 (LSI) 의 국내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 국내전자공업의 구조는 생산실적기준 가정용전자제품 43%, 부품 45%, 산업용 12%로 부가가치·기술집약도가 높은 반도체·컴퓨터 등 산업용 비중이 낮다.
86년까지 산업용을 20%수준까지 끌어올리면서 VTR, 비디오테이프, 전자레인지를 수출상품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만은 무제한 외자도입을 허용하면서 80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전자공업육성계획을 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자공업의 근본문제는 내수기반이 취약한 것이 가장 문제다.
선진공업국의 경우 내수·수출비중이 40대60이 통례. 한국은 컬러TV의 내수비율이 26%, 라디오 카세트가 8%, 음향기기 10%, 전자시계 15%정도밖에 안된다.
전자공업의 육성은 기술개발투자 비율 (매출액대비1·2%)이 미국(7·3%) 일본 (3·8%) 에 비해 낮은데도 문제가 있으나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체제정비가 가장 시급하다.
상공부는 실천계획을 관 주도적·규제적 행정양식을 지양, 유도적 정책으로 이끌어가면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최대한 존중하는 민간주도시장 경제기능에 맡기겠다고 실천계획에서 밝히고있다. <김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