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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계 세금에 불만· 궁금증 가장 많아|중앙 세무 상담실, 납세자 상담실태 분석|10개월 간 총2만3천건 접수 양도 세 관련 문의가 26%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세금 가운데 납세자들이 불만과 궁금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설치, 운영하는 중앙세무상담실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10개월 동안 납세자들이 상담을 요청해 온 건수는 2만3천8백6건, 하루 평균 98건인데 이중 부가세가 33%로 가장 많고 다음은 양도소득세(26%).
부가세에 대한 것도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 절반에 달해 결국 부동산관계 과세에서 가장 많은 시비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다.
소득세는 20·8%를 차지했는데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관한 상담이 대부분이고 법인세는 연금인정범위와 조세감면에 대한 것이 많았다.
국세청은 양도 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한 잇단 시비를 막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쓰고있다.
세금상담은 전화를 걸어오는 것이 78%이고 직접 찾아와 물어본 것은 20%,나머지는 서면방법을 썼다.
세금상담내용의 성격을 보면 재산관계세금에서는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증여 및 상속세가 걸리는지의 여부가 가장 많았으며, 부가세에서는▲부동산임대에 관련된 과세문제 ▲수정신고의 절차 및 효과▲0세율의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세무상담실에서는 내용을 들은 다음 잘못 된 것은 시정 조치하도록 관계세무서에 통보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납세자들에게 설명, 납득을 시키는 일을 한다.
상담실 전화번호는 사시2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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