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정책 현행대로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격 자율화·소형 주택건설 의무폐지등 아파트 건설에 관한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분양가격이 높아 물의를 빚고 있는 한신공영의 신반포 15차 아파트 하나만으로 정책을 변경하기에는 너무 지엽적이라고 판단, 민간부문의 대형아파트(전용기준 25.7평이상)에 대해서는 시장기능에 맡긴다는 종전의 방침을 그대로 밀고 나가기로 했다.
건설부 관계자는 기존주택가격과 신규주택분양가격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일부 투기자들에게 부당이익으로 주는 것보다는 건설업자에게 주어 재투자하게끔하는 한편 세금으로 환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