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 오를 건 확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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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쇠고기값 자율화 조치로 소비자들은 비싼 쇠고기를 사먹어야할 것 같다.
「자율화조치」는 세가지 토끼를 단번에 잡아보겠다는 정책이다. 제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즉 수입 쇠고기를 일반 한우고기로 속여 팔아 정육점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고 쇠고기대신 돼지·닭고기를 많이 먹게 하며 수입쇠고기값 현실화로 생기는 판매수익금을 국내축산진흥을 위해 쓰도록 한다는 것이 농수산부의 계산이다.
그동안 정부는 쇠고기값을 행정규제로 눌러왔다.
그동안은 연동가격고시제 실시로 한우고기·수입고기 할 것 없이 가격을 정육점에서 마음대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소 보호될 수 있었다.
가격 연동제가 실시되는 중에도 쇠고기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12월 3천2백원에서 금년 3월에는 3천5백원, 4월 3천7백원, 6월 4천1백원, 7월 4천2백원대로 뛰었다.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일반쇠고기와 수입 쇠고기 값의 차이도 없어지게 됐으며 정육점에서 마음대로 값을 받기로 되어 서민식탁에서 쇠고기는「그림의 떡」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종전 수입 쇠고기 값은 2천8백원에 묶여 값비싼 일반 쇠고기 대신 서민들은 수입쇠고기를 택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입쇠고기를 1등품으로 많이 들여오기로 하고 일반 경매에 붙인 다음 정육점에서 마음대로 값을 정하여 팔기 때문에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의 값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일반 한우고기도 농수산부는 농협·축협 등의 직매장을 통해 물량공급을 함으로써 가격앙등욜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농협·축협의 판매물량으로 가격안정을 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직 상도의가 확립 안된 현실에서 값만 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농수산부에서도 수입고기값은 한우고기값에 접근되고 쇠고기 값이 다소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쇠고기 값이 엄청나게 비싸져 서민식탁에 쇠고기를 올려놓을 수 없게 되면 육류 대체 효과는 있을지 모른다.
한국과 일본의 80년도 육류별 소비구조를 보면 우리의 소비패턴에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의 소비비율이 23대56대21인데 일본은 17대48대3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쇠고기 선호도가 높은 것이다.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가격차이는 한국이 각각 6백g당 4천원·1천9백원으로 2.1대1인데 일본은 6백g 환산으로 각각 1만2천40원·3천8백75원으로 3·1대1이다.
우리나라는 가격격차가 좁은데서 빚어지는 쇠고기 편중소비가 심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수산부는 쇠고기값 자율화로 쇠고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중에 쇠고기 l천t (5천수분), 돼지고기 5천t (10만수분), 닭고기 5백t (50만수분)용 수매, 비축키로 했다.
또 쇠고기1만t수입 예정으로 있다.
육류수급실적을 보면 지난 79년도에는 1인당 쇠고기 3km, 돼지고기 6km, 닭고기 2.4km이었으나 80년도에는 쇠고기 2·6km, 돼지고기 6.3km, 닭고기 2.4km으로 다소 쇠고기 공급량이 줄었다.
축산농가는 쇠고기값 자율화 조치를 반드시 긍정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우값이 올라가는 대신 송아지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축산마진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축협중앙회(회강금일노)는 5일 육류 소비구조개선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현재 쇠고기에 편중돼있는 소비구조를 값싸고 영양가 있는 돼지고기 닭고기 및 계란 등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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