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국민은 국방정책의 변화를 싫어한다|여론조사

NATO동맹국으로서독자적인 국방정책을 펴오던 프랑스에 「미테랑」사회당정권이 들어서며 맹방, 특히 미국은 NATO의 결속과 서구방위태세의 약화를 우려하고있으나 사회당정권을 선택한 프랑스국민들은 국방문제에 관한한 큰 변화를 바라지 않는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렉스프레스지가 보도한 루이스 해리스사의 여론조사(6월말 실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핵견제군의 보유문제에는 72%의 다수가 필요성을 인정 했으며(반대 15%) ▲74%가 프랑스의 NATO 회원국 잔류를 지지 하고있다(반대4%). 이러한 결과는 사회당의 집권으로 불안을 느껴오던 미국등 맹방들에는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수 있다.
이밖에 ▲10년전보다 지금이 전쟁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41%대 52%로 전쟁발발가능성이 작다는 쪽이 우세했으며 ▲프랑스군이 효과적으로 국가를 방어할 능력이 있다(53%대 25%)고 국방문제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고
이 조사결과중 또 하나 특기할만한 점은 ▲국익이 침해받는 경우에는 국경밖에서라도 무력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있으며 (57%대27%), 특히 ▲대외무기판매는 무역과 군수공장근로자의 일자리문제를 고려해 계속해야 할것으로 보고있다는 점이다.
이 조사에서 두드러지게 관심을 끄는것은 프랑스국민들이 비록 공산당각료까지 포함된 사회당정권을 30여년만에 선택, 사회개혁 방법의 변화를 희망하면서도 「국가」라는 관념에 대한 인식은 조금도 바꾸지 앉고있다는 점이다.
대개의 서구 사회민주당들이 그렇듯이 프랑스사회당도 당초에는 국내핵에너지 정책및 대외핵기술제공문제의 재고, 제3세계에 대한 무기판매에 신중을 기한다는 도덕적인 공약을 했으나 이와연관된 국익에 비추어 그공약도 명분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아프리카 구식민지국가들을 프랑스의 경제공동체로 운영하면서 이 이익권을 지키고 또 미국이나 소련과 대등한 구주의 중심세력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1백70만명의 실업자·인플레·무역적자등으로 시달리는 국민들이 명분이라는 도덕적인 측면보다는 국가이익을 우선시키고 있음이 이 조사는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