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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수입 규제 계속하면|타국보복 초래할 우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외국은행의 한국내 영업활동 확대 희망>
「존·C·몬조」주한미국대사대리는 29일 한국의 수입제한조치가 계속될 경우 해외에서의 보복을 불러일으키게되고 한국상품에 대한 무역장벽이 세계곳곳에서 생겨날 것으로 우려하고 앞으로 수입자유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것을 촉구했다.
「몬조」대사대리는 한국능률협회가 수악파크호텔에서 열고있는 「하계 최고경영자세미나」에 참석, 『한미경제관계의 전망』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이제는 한국이 다른 교역국들과 함께 수입품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고 다음세대의 개도국들을 위해 국제통상체체의 보호를 도와주어야할 차례가 됐다』고 말했다.
「몬조」대사대리는 그러나 이러한 수입자유화가 하룻밤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는 생각지않으며 최근 수입자유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조치를 환영하지만 한국정부가 새로 자유화된 품목의 수입을 통제하기위해 변동관세제도를 이용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있는것에 유의하고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시장점유율로보아 앞으로 미국일반특혜제도(GSP)에 의한 관세특혜수혜국기준에서점점 멀어질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또 한국의 대미석탄자원개발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서너건의 큼직한 한국의 대미투자가 이미 이뤄졌거나 계획단계에 있는데 펜실베이니아주의 석탄광개발, 테네시주의 전자기기공장. 알래스카주의 에너지자원개발사업이 그러한 예이며 옥수수의 한미합작재배가 현재 계획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향후 5년간 5백억달러이상의 외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영과기술을 이양하는 외국인투자가 중요성을 더하고있으나 미구기업인들은 한국이 외국투자자에게 베풀 수 있는 호의를 베풀지않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일상적 결정」들이 외국인투자를 어렵게 만든다고 자주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행들이 한국의 금융제도 자유화와 외국은행의 한국내영업활동범위를 확대해줄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몬조」대사대리는 또 제3세계와의 교역확대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방위산업은 점차 기반을 잡아가고 있고 미국도 항공기부품을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는등 협업생산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방위비부담이 무거운것은 사실이나 미군철수는 백지화되어 한반도에서 미군철수는 전혀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무역에서 46억6백만달러를 수출하고 48억9천만달러를 수입, 2억9천만달러의 입조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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