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동독 무역을「자유」의 수출로|동서독간 경제교류와 문제점

동·서독간의 경제적 교류는 순수한 국가간의 무역형태라기보다는 교역을 통해 분단국의 정치적 대립을 완화하자는데 더 큰 목적을 두고있다.
동·서독간의 교역을 규정한「점령지역간의 무역협정」(베를린협정·51년)은 양독간의 대금결제를 서독화폐를 기초로 외환의 이동 없이 상호결제의 형식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서독간의 교역은 궁극적으로 상호 수출입 물량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
때문에 동·서독은 서로 관세의 장벽을 높여서도 안되고 그들간의 거래를 제3국과의 무역과 같이 취급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묵계처럼 지키고 있다. 이를테면 서로가 최혜국 대우를 하고 있는 셈인데 객관적으로는 동독이 서독으로부터 일방적인 특혜를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서독이 이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상품이 동독으로 들어가는 것을「자유화」의 수출, 또는 동일민족에 대한 자긍의 표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독이 동독과의 교역을 국내상업으로 규정함으로써 동독은 대서독 수출의 경우 구공시(EEC)의 공동관세를 적용 받지 않는다.
양독간의 교역은 그때그때 국제정세를 민감하게 반영하며 변천해왔다. 무에서 시작한 50년대는 비록 물량은 적었지만 수직상은 높은 신장률을 보였고 베를린 위기·쿠바 위기가 겹친 60년대 상반기는 국제정치의 냉기류가 영향을 미쳐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상반기까지는 동서데탕트와 서독의 동방정책에 힘입어 다시 신장세를 보였으나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동·서독간의 경제발전 격차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도 침체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은 동독의 대서독 수출물량이 수입물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서독에 대해 결손의 누증을 초래했고 끝내는 무이자 재정원조를 해야할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국가로부터 서환 공업국들이 정립하는 물품의 내용은 원자재나 반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서구가 동구에 수출하는 것은 완제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독일내국무역의 경우는 서로간에 물품수출구조가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