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연정 실천, 경기도교육청 미전출금 지급”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그동안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 반영하지 못했던 시·군 및 교육청 등의 미부담 법정경비를 최우선 편성했다”고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도의회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시행에 합의한 경기도가 이번에는 도교육청 미전출금 법정경비를 올해 첫 추경예산안에 최우선 반영하면서 연합정치 실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4일 일반회계 14조3326억, 특별회계 3조4703억원 총 17조8029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15조9906억 원보다 1조8123억 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도는 도교육청 재정 건전성 강화와 경기 연정 실천을 위해 과거 미부담한 도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981억 원(시·군 3103억, 교육청 3378억, 지역상생발전기금 500억)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최우선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 반영하지 못했던 시·군 및 교육청 등의 미부담 법정경비를 최우선 편성했다”며 “여기에 도민행복과 직결된 안전, 복지 등 민생예산과 국고 추가확보에 따른 도비 부담 사업비를 반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달 5일 ‘경기도 재정전략 회의’ ‘경기연정 예산가계부’ 신설 등을 담은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경기 연정)’ 합의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불거졌던 미전출금 법정경비 문제 해소를 위해 도교육청과 정책협의 실무협의회를 진행해 왔다.

추경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7027억 원, 2013년 취득세 정부보전금 774억 원, 국고보조금 3259억 원, 201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405억 원 등 총 1조4034억 원이 증가했다.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으로 취득세 1683억 원, 지방소비세율 6%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5194억 원 등이 증가돼 도의 재정 여력이 늘어났다.

지난달 5일 ‘경기 연정’ 합의를 마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여야 정책협상단이 도지사 집무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과거 미부담 법정경비 6981억 원을 비롯해 당초예산 이후 추가 통보된 국고보조사업비 및 타 회계전출금 등 필수사업비 5986억 원이 포함됐다.

남경필 지사는 “이번 추경안은 경기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로 한 연정합의문 실천에 주안점을 뒀다”며 “오랜 기간 미전출 법정경비로 갈등을 겪은 교육청과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비 증가 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시·군 재정도 일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경기도 순수 자체사업 예산 규모는 1067억 원이다. 도는 이 중 가용재원 부족으로 그동안 투자하지 못했던 SOC사업에 674억 원을 확보해 위험구간 등 도로사업에 집중 반영했다.무엇보다 남경필 지사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를 위해 정부의 입석금지제도 시행에 따른 버스증차 손실보전금 58억 원을 확보했으며, 소방장비 보강에 57억 원을 반영하는 등 안전 관련 예산에 총 335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 및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3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