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공산집단의 허망한 야욕이 빚어낸 엄청난 민족적 비극의「6·25」가 벌써 31돌을 맞게 되었다. 무수한 인명피해의 참상, 산업시설의 막대한 파괴 등 당시의 암담한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새삼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이 땅에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의 힙을 경제와 국방 양면에서 키워야겠다고 느끼게된다.
지금까지 주어진 모든 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때「동·서독간의 관계」를 능가하는 경제력과 국력의 차이를 냄으로써 북한이 힘으로 우리를 검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국력의 불균형」을 조속히 달성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국시요민의이며 우리 통일정책의 근간이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국력경쟁에서 어느 정도 북한을 누르고 앞서가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중대한 작업임에 틀림없다.
먼저 남북한의 경제력을 몇가지 지수로 비교해보면<별표>와 같다. 물론 북한의 통계라는 것은 그 신빙도가 낮은 것은 사질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통계치만 취합해 보면 대체로 무난한 비교가 나온다.
첫째, 인구 1인당 GNP 곡물생산 등에서 우리는 대략 2배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총경제규모, 즉 GNP에서는 약4배에 달한다. 그러나 이 추계 치는 북한측의 낮은 인플레를 고려하면 좀 고평가 된 감이 있으므로 추측컨대 우리의 GNP가 적어도 북한의 2∼3배 정도로 보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둘째. 금·쇄·동등 광물생산에 있어 우리의 생산은 북한의 11∼13분의1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래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불리한 점이다. 세째로 국력비교에 가장 중요한 공업생산을 보면 제철·철강·시멘트·기계등 중화학 및 소재공업에서는 우리가 불과 2배정도로 크지만, 자동차·조선·TV등 수출이 가능한 최종재에 있어서는 우리가 10여배부터 60배까지 앞서고 있다.
이것은 여러가지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우리의 우선 순위가 지속적 경제성장과 민생복사 및 세계적 경제로의 도약에 있는 반면, 북한의 우선 순위는 자립자족, 폐쇄정책, 무력증강등에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는 우리 산업구조의 중공업화를 우리의 국내사정이 허락하는 속도로 꾸준히 추진하여 북한쪽의 우선 산업방위산업에도 월등히 앞설 필요가 있다.
이제 끝으로 남북의 교류가능성을 보면 상품교류에 있어 교류가능 품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전 수출입상품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지면관계로 생략하고 남북한의 대OECD수출입상품 중 거래액이 많은 것을 기준하여 몇 가지만 예시하고자한다.
먼저 76년도의 경우를 보면, 한국의 대북한수출가능 품목으로 지와 판지(한국의 대OECD수출액은 138,579천불, 북한의 침OECD수입액은 23,623천불), 기계류(한국수출액 11,802천불, 북한수입액 20,953간불), 전기기기(한국수출액339,945천불, 북한수입액 10,801천불), 철강의 유니버설 및 관(한국수출액 139, 957천불, 북한수입액 8,136천불)등을 우선 들 수 있다.
우리가 북한에서 수입할 수 있는 가능품목을 보면 아연(북한의 대OECD수출액 27,919천불, 한국의 대OECD수입액8, 486천불), 조광물(북한수출액 14,469천불, 한국수입액 12,095천불), 은·백금 및 기타백금즉 금속(북한수출액12,913천불, 한국수입액 29,234천불)선철·해면철강(북한수출액 11,13천불, 한국수입액 4,291천불)등을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다.
우리는 순수한 경제협력적 차원에서 선정된 품목을 가지고 상호 직접 교역을 촉구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밖에 제3국을 통한 바터무역의 형태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제경제연구 선진권 및 공산권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