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인적공제 인상해야|5인 가족 경우 22만원…과표단계도 30개로 세분|방총, 재무부에 건의

한국노총은 22일 현행5인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액 15만5천원을 22만원선으로 인상해줄 것과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현행17단계에서 30단계로 세분화하고 세율구조도 3∼70%로 조정해줄 것을 내용으로한 세법개정건의서를 재무부등 관계요로에 냈다.
이건의서는 『근로자들의 경우 교통·체신요금등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15%내의의 낮은 임금인상을 감수해야하는등 생계압박의 고충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 『이같은 상황하에서 5인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액을 물가및 생계비 상슴률42%를반영, 22만원으로 인상해줄것』을 요구했다.
노총은 또 『현행 세법은 중간소득층이하의 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고소득층의 세율이 낮아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세분화하고 연1백80만원 이하를 최하단계로 하고 연5억원 초과를 최고단계로하는 동시에 연8백40만원이하의 세율을 대폭 인하해 줄것』을 건의했다.
건의서는 또 보험료 공제에 연금기여금을 포함시키고 의료비 공제의 연24만원 한도를 실비전액으로, 그리고 월30만원이하 근로자에 대한 자녀교육비도 공제해줄 것을 담고있다.
노총은 이밖에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와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생필품에 대한 비과세 품목의 확대와 과세특례자의 범위를 현행외형거래액 2천4백만원에서 4천8백만원까지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