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농사 타격있을 듯

국회농수산위원회는 6일 상오 간담회를 열어 고건농수산장관으로 부터 남부지방가뭄의 현황과 대책을 보고 받고 질의를 벌었다.
고장관은 『지난 5월중순 저온이 내습해 일부지방에서 냉해를 겪은데다 최근남부지방의 가뭄으로 금년농사도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78년에도 이미 극심한 가뭄을 이겨낸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재정 및 행정지원만 제대로 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고장관은 현재 가뭄이 극심한 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의 31개 시·군에 간이용수개발 및 중장비를 집중투입하고 양수빙기재도 기동배치 했다고 말했다.
질의에서 정휘동의원(민정)은 『정부는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수리안전대책을 세울 것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김진배의원(민한)은 『우리가 한해를 겪고있는 것은 천재지변의 탓도 있지만 농수산정책자체가 무성의하고 또 지방관서는 상부의 지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등 행정의 고질적인 무사안일이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태극의원(무소속)은 『만약 금년에 흉년이 든다면 연4년에 걸친 흉작으로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농수산위는 이날 의원들의 출신지역별로 나누어 5개 지역에 한발조사반을 파견했다.
고장관은 답변에서 그간 수리안전답비율이 80%로 알려져 왔으나 내한능력 등을 재조사한 결과 69%에 불과 했다고 말하고 87년까지 80%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장관은 이미 하상굴착이 돼 있는 곳은 항구시설화 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항구적 대책이 마련되기까지는 임시대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장관은 이번 한해극복을 위해 지급한 예산은 포괄예산으로 시·도 지사가 필요에 따라 현지에 투입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말하고 군당 평균8천만원씩 지급된 한해 극븍지원금은 총소요액의 3분의1에 해당하는 1차분으로 나머지 예산도 충분한 액수를 곧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