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명사를 민간기관에 이양|허가업무 규제완화도 검토

<성장발전 저해요인 심의회 첫회의>
정부는 3일 남덕고국무총리와 관계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 심의위첫희의를 열고▲국영기업체의 책임경영제 확립문제▲연탄·수산물검사등 각종검사체제의 민간기관이양방안▲관세법·도로교통법위반등 행점법령위반에 대한 범칙금의 통고처분제 채택등을 1차추진사업으로 확정했다. 위원회는 각종 행사나 집회시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달아왔던 현수막·입간판·리번등을 대폭정비하는 한편 각부처내에 중복된 각종위원회도 정책자문위로 모두 흡수 운영토록 했다.
또 정부업무를 줄이기위해 인허가등 각종규제의 완화·중앙정부권한의 지방행정기관 위임·일부 허가업무의 유관민간단체 위임등을 검토키로 했다.
위원명단은 다음과같다.
▲정부측(10명)-남종리(위원장) 신병현부총리(부위원장) 서정화내무 이종원법무 김용휴총무처 정종택정무장관 김영균법제처장 장덕진경제과학심의회의상임위원 김영옥행정개혁위원장 김창직 대통령정무제2수석비서관
▲민간측(10명)-정분창(대한상공회의소회장) 유기정(중소기협중앙회장) 금준성(한은총재) 문태갑(신문협회회장) 고병익(정신문화연구원장) 김두현(대한변호사협회장) 정범석(대한교련회장) 정한주(노총위원장) 김만도(한국개발연구원장) 이주천(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